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의 지원)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의 범위)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원어민 외국인 교사 배치 등 국제화 교육 활성화 사업
4. 학교 정보화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제4조(협의회) 군수는 제3조의 교육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교육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 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옥천군의회 의장, 옥천교육장, 옥천경찰서장, 농협중앙회옥천군지부장,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각 사회단체장 등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7.7.2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 군수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액을 교육장 및 고등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20 조례 제209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