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같은 법 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에 따른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 가평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
제2조(구성) ①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16., 2012.5.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원 및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과, 관계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6., 2012.5.2.>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전문개정 2012.5.2.]
3.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등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모든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용역"이란 군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계획·조사·평가·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6. 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및 가평군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와 정기공시를 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3.16.>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5.2.]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3.16.>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갖추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곧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1.3.16.>
부칙< 2006.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2. 제2조·제5조제2항·제6조 및 제10조제2항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7조제2항중 “반환케”를 “반환하게”로 한다.
②「가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하고, 제2조제2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10.1. 조례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