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같은 법 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에 따른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 가평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2.]
제2조(구성) ①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16. 2012. 5. 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원 및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과, 관계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3.16. 2012. 5. 2.>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3.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전문개정 2012. 5. 2.]
3.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등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모든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용역"이란 군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계획·조사·평가·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6. 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및 가평군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와 정기공시를 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 5. 2.]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 3.16.>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3. 7.10.>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갖추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곧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3.1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 3.16.>
부칙< 2006. 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2. 제2조·제5조제2항·제6조 및 제10조제2항 중 “각호”를 각각 “각호”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반환케”를 “반환하게”로 한다.
②가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10. 1.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