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호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 시설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당해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당해시설의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순창군폐기물반입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한 100분의 10에해당하는 금액
제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기금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지원사업의 종류중에서 주민협의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주민지원협의체는 군수 및 군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읍·면 주민대표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 ①군수는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기금분용운용관은 축산환경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환경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10.01. 조례1849><개정 2010.08.04. 조례2005> <2012.02.09. 조례2107>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 및 군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사용중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전
부터 사용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7.10.01 조례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중“환경관리
사업소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10.08.04 조례20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중“환경관리
사업소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미화업무담당주사"를 "환경관리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