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5.13., 2006.05.04., 2009.08.13., 2011.09.29.>
제2조(기능) ①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4.05.13., 2009.08.13., 2011.09.29.>
4. 그 밖에 재정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일 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05.13.>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4.05.13.>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04.05.13.>
3.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15조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 제46조의 법령위반 등과 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50조의 대상사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04.05.1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9.29.>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상남도 실·국장급 공무원과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지방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3.11.2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9.29.>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09.29.>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09.29.>
② 간사는 경상남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1.09.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