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 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폐블럭·폐아스콘·폐목재·폐유리 및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7."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8.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제11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11.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폐기물감량화시설"이라 함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처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종류별 청소 책임) 관내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청소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종량제 규격봉투·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 :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3.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관리지역 외의 재활용품 및 기타 : 구청장
제5조(서대문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당해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포상금 지급 기준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청결명령 이행제도) ①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④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법 제14조 및 법 제18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그 징수절차는 제6장(제42조부터 제47조)을 준용한다.
제9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10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을 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
③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체결) ①구청장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는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 요일, 시간에 배출 하거나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 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재활용 가능품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아파트, 공동주택 및 일일 배출량이 550ℓ 또는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수거장비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농·수·축산물류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구청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감량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건설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요일, 시간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설폐기물 : 배출 전에 구청장에게 배출신고를 한 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3. 기타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 배출방법, 배출시간 등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영 제7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시에는 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허가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인계시기·절차 등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업자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업자는 준수지침에 맞도록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규격봉투 가격에 의한다.
③종량제 폐기물용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담고,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특수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특수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
④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25조(규격봉투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 용량, 규격, 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24조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일반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나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29조(채권확보) 폐기물처리업자와 봉투판매인은 공급받는 규격봉투의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또는 규격봉투 대금의 총금액에 따라 대행 또는 봉투 판매소 계약 체결시 별표 5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 에서 정한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이 구입시 편리 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3의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3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봉투판매소와 제20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35조(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등)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상"반입수수료"라 한다)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수수료가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경우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대행업체별로 구분 통보시는 매월 징수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를 공급할 때에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며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 한다.
②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수입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제39조(대형폐기물의 환불) ①제16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동장에게 배출신고한 후 환불사유(제3자 재활용, 단 본인 재활용은 환불불가)가 발생할 경우 배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요구받은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고 신고 품목의 수집·운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운반되지 아니한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 환불에 대한 절차 및 신고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가산금 등)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41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는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42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의견진술) ①구청장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4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징수, 과오납 환불 및 체납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