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규모) 구청장은 당해 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예산액
제4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3.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산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제5조(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당연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3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2. 관할교육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인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본
예산 편성 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
는 업무 주관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로 한
④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
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
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
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
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
제13조(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
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
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및 「광주광역시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