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관내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타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따라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② 이 조례에서 "동 단위 단체"라 함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11〉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단체 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해당 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구청장이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행정민원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하며, 위원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궐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에는 동 단위 단체 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받아 위촉
2.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위촉하고, 기존 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촉
제8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6. 11〉
제12조(주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참여예산업무 담당과 민간인을 공동 간사로 한다. 〈개정 2012. 6. 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으로 하고, 제2호의 사람을 합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각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동 단위 단체 회원
3. 예산·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주민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위원 중에서 15명 이내로 한다.
⑥ 제4항 각 호의 모집인원, 추천할 수 있는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주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위원회 운영원칙) ①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주민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주민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3.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4.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회의 개최) ①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주민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④ 주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등) ① 주민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단·실·국별 또는 2개 이상의 단·실·국을 합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주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공개) 주민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와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각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주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참여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2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의
2.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제2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주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참여예산업무 담당 또는 연구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27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연구 활동
제2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민관협의기구 설치) 구청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우편 및 인터넷,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지역위원회 및 주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4조(평가보고회 개최)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3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 및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의회,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23 조례 제 1141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12. 6. 11 조례 제1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에 따라 2011년 9월 20일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제13조따라 2011년 10월 12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