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촌지역 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의거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경제통상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투자유치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1.01.28.>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7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관리부를 비치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3. 5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2.31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31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