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법제4조 및 시행령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건축위원회) 1.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제3조(건축위원회)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3.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4.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계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있는한 지속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인사이동등으로 소속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전입되어 오는자가 위원직을 승계 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5.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민원팀장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임기중이라 할지라도 해임 할 수 있다.
제3조(건축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제3조(건축위원회) 2.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제3조(건축위원회) 3.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때
제3조(건축위원회) 1.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제3조(건축위원회) 2. 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3조(건축위원회)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 시설중 종합병원,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건축위원회) 4. 기타 건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3.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중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건축위원회) 1.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2.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위원회) 3. 제4항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제5조의2와 영제6조의2제2항에 의해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영제6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기존 건축물 재축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제49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5조(완화적용을 위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①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한한다.
② 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완화적용을 위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제5조(완화적용을 위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2. 배치도 및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제5조(완화적용을 위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3. 사용승인필증(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한함)
제5조(완화적용을 위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4. 완화적용을 위한 관련근거 서류 사본 1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용에 대하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신고) 영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른 법령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가설건축물) ① 법제15조제1항 및 영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가설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니며 스라브 지붕이 아닐 것
제8조(가설건축물)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가설건축물) 3. 2층 이하일 것.
제8조(가설건축물)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제8조(가설건축물)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에는 도시계획 관련부서에 관계서류를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제15조제2항 및 영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가설건축물) 1.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8조(가설건축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8조(가설건축물) 3. 노외 주차장, 옥외 운동시설등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8조(가설건축물) 4. 해수욕장의 개장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량 조립식 구조의 탈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8조(가설건축물) 5.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업무를 대행한자의 청구에 의거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할 수 있다.
③ 영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 개설하여 운영중인 건축사로 한다.
제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나.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다. 기타 건축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현장조사 및 검사
제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3.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의 대행절차는 시행규칙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건축지도원) ① 법제28조 및 영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제10조(건축지도원)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건축지도원) 2. 건축사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건축지도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건축지도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건축지도원으로 지정된 자로서 검사나 시험을 하는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법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출입검사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지안의 조경)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제11조(대지안의 조경)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이상
② 영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대지안의 조경)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제11조(대지안의 조경)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제11조(대지안의 조경) 3.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제11조(대지안의 조경) 4.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제11조(대지안의 조경) 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준공인가를 득한 후10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내의 건축물
제12조(도로의 지정) 법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도로의 지정) 1.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 골목길
제12조(도로의 지정) 2.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본 도로를 사용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제13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제47조제2호 및영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13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40% 이하
제13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40% 이하
제13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60% 이하
제14조(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법제48조제2호 및 영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14조(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1. 국토이용관리법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200%(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 이하
제14조(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2. 국토이용관리법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
제14조(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400% 이하
제15조(대지의 분할제한면적) 법제49조제1항 및 영제80조의 규정에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대지의 분할제한면적) 1.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제15조(대지의 분할제한면적) 2. 준 주거지역 : 70제곱미터
제15조(대지의 분할제한면적) 3. 일반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15조(대지의 분할제한면적)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제15조(대지의 분할제한면적) 5.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16조(2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제16조(2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 가장 넓은 도로측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하의 부분
제16조(2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6조(2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하의 부분
제1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1미터이상
제1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2미터이상
제1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1이상
② 법제53조제2항 및 영제8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제1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높이
제1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포함)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나. 채광창(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제18조(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 법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항에 의하여 재해위험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제48조, 제49조,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의 완화 적용 범위는 100분의 120 이내로 한다.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법제67조제1항 및 영제11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 및 면적 기준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범위로 한다.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 한다.): 대지면적의 3%이상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2.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3%이상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3.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대지면적의 5%이상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4.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5%이상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5.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의 5%이상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의 3%이상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7. 의료시설: 대지면적의 3%이상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8. 위락시설: 대지면적의 5%이상
② 영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 공개공지 면적의 40% 이상을 제12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 시설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3. 벤치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4. 식수대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③ 영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당해 지역의 1.2배 이하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2. 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당해 건축물의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제20조(옹벽등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법제72조제1항 및 영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등을 말한다.
제20조(옹벽등 공작물등에의 준용)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0조(옹벽등 공작물등에의 준용)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0조(옹벽등 공작물등에의 준용) 3. 유희시설: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희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
제20조(옹벽등 공작물등에의 준용) 4. 소각시설
제20조(옹벽등 공작물등에의 준용) 5. 설비시설: 급수, 배수, 냉방, 난방 및 환기시설의 설치(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제118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로 건축물의 옥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해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을 말한다.
제20조(옹벽등 공작물등에의 준용) 1. 냉각탑, 종탑, 송신 및 수신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0조(옹벽등 공작물등에의 준용) 2. 변전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③ 영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제118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제76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해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제3조의 건축위원회가 이를 병행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다수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하고 당해 조정위원회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으며, 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 감정, 진단, 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제2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2.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2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④ 조정위원회의 일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레 제3조의 건축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위원중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의결권도 가지지 못한다.
⑤ 분쟁의 조정,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의 효력,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절차등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은 영제76조의3 내지 제76조의6 및 제76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중지통지서, 건축분쟁위원회 출석 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은〔별지 제2호서식〕내지〔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⑦ 기타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지붕 가꾸기 사업지원 등) 건축허가규모외(건축신고, 기재신청 등)의 건축물의 건축주가 지붕 가꾸기 사업(경사지붕) 및 밝은 색상 건물 시공을 원할 경우에는 건축의 설계, 건축물대장 작성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영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부칙<2000. 12. 5.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7.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