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군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군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소속행정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 - 사업소의 장(다만,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사업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 - 재무과장
③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
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 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
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군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
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
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 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군유재산에 편입 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
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
제16조(가격평정) ①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 다)할 경우에는 예
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
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재산총괄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군유재산목
제18조(등기수속 등) ①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유재산관리대장에 등
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제19조(매수신청) ①실ㆍ과ㆍ원ㆍ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 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
양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에 다음 각호의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
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
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변동이 발생 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 하여
제23조(증ㆍ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
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ㆍ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제26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
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
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
제28조(군유재산관리계획서등) 군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군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
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
④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잡종재산을 위임하고 있는 실ㆍ과ㆍ원ㆍ소ㆍ읍ㆍ면장은 군유
잡종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
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
한 관사입주 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순창군관사관리규칙(1975. 12. 31 규칙 제203호) 및 순창군청사규칙
(1980. 9. 22 규칙 제309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군유재산관리(제120조 내지 제146조)를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제7장 군유재산관리(제120조 내지 제146조)를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 칙 <88. 6. 20 규칙4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이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ㆍ무상사용허가신청처)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 칙 <89. 7. 27 규칙 535>
이 규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9. 11 규칙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9. 27 규칙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 16 규칙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 7 규칙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8. 6 규칙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20 규칙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12 규칙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21 규칙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8. 21 규칙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7. 14 규칙9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