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4. 12 규칙873>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자 및 관리자 지정) ①군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재무과장(이하 "총괄자"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0. 4. 12 규칙873>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및 보존재산 - 재무과장(다만, 군 본청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주무과장) <개정 99. 12. 20 규칙859>
2. 청ㆍ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청ㆍ소의 장
3. 본청 및 청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 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 사업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 사무과장 [신설 94. 09. 27 규칙730]
③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군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자가 관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자는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관리자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②총괄자는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구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사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자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자는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관리자는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군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관리자는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관리자는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4. 12 규칙873>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는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제7조 삭 제 <2001.08.21. 규칙895>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 한다.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미리 관리자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21. 규칙 895>
제10조(화재보고) ①관리자는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2조(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9.7.27 규칙 5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걸쳐 군수가 결정
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매각신청) 관리자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관리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2 규칙873>
②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제15조 삭 제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8.6.20 규칙497>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자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3. 9. 11 규칙706>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9. 6. 7 규칙842>
제18조의2(가산금) ①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88. 6. 20 규칙497]
제19조(인수ㆍ인계) 군수와 총괄자 및 당해 재산의 관리자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ㆍ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수속 등) ①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밞아야 한다.
②재산관리자가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유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신청) ①실ㆍ과 및 청ㆍ원ㆍ소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9.7.27 규칙 535>
②총괄자는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 하여 매수하게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관리자가 군유재산의 심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 조제) ①총괄자 및 관리자는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석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군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가격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축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ㆍ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ㆍ사채권ㆍ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ㆍ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본항 신설 94.9.47 규칙 730]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군유재산에 증ㆍ감 변동에 있을때에는 재무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정정한 후 이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ㆍ감 이동보고) ①관리자는 군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첨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ㆍ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6.20 규칙497>
제26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자와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수재산대장을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군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4. 12 규칙873>
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본조 전문개정 88. 6. 20 규칙497]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관리자는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 6. 7 규칙842>
③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자 및 관리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및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08.21. 규칙895>
제33조(청사관리) ①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
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중에서 무주택관리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20 규칙859>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순창군관사관리규칙(1975. 12. 31 규칙 제203호) 및 순창군청사규칙
(1980. 9. 22 규칙 제309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군유재산관리(제120조 내지 제146조)를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제7장 군유재산관리(제120조 내지 제146조)를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 칙 <88. 6. 20 규칙4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이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ㆍ무상사용허가신청처)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 칙 <89. 7. 27 규칙 535>
이 규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9. 11 규칙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9. 27 규칙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 16 규칙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 7 규칙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8. 6 규칙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20 규칙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12 규칙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21 규칙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8. 21 규칙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