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의 경관관리와 도시공공디자인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도내 특정지역 또는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2. "도시디자인"이란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옥외광고물 및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이란 도시디자인 중에서 공공기관이 설치·운영·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 도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는 경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도민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도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내용) 경관계획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와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제2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고도지구와 보존지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락지구의 경관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공동주택단지·옥외광고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관관리지침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관리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청회)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과 진행,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계획 위임) 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은 제12조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또는 자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대상) 도지사는 도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경관지구·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와 관련된 사업
5. 건물·교량 등 아름다운 도시 야간경관의 관광자원화 사업
6.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경관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경관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관사업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시장·군수 또는 위원회가 우수경관사업으로 평가한 사업
3.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9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설계·시공 등에 대한 예술적 검토·연구비
5.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수행한 경관사업의 유지관리 비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제11조(평가)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령 및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3. 별표 1의 공공건축물 중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별표 1의 공공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경상남도 건축조례」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5. 도에서 발주하는 별표 2의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이하 "도시시설 물"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국립공원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정환경국장·도시방재국장·문화관광체육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3. 도시·건축·환경보전·공공디자인 등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0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설계·시공·준공단계까지 기술적·예술적 부분에 참여하여 자문을 하며,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출석·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계약직으로 할 수 있으며, 임기 등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경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공동위원회)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제4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위원회 심의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된 공공건축물 및 도시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