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교통 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제3조(세입)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제3조(세입) 2.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동법 제8조제1항 관련)
제3조(세입) 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동법 제19조제5항 관련)
제3조(세입) 4. (삭제 2001.3.2)
제3조(세입) 5.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제3조(세입) 6. 도시교통 관련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개정 2001.3.2)
제3조(세입) 7. 과징금 및 과태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제8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관련) <개정 2001. 3. 2>
제3조(세입) 8. 국고보조금
제3조(세입) 9.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3조(세입) 10.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제3조(세입) 11.기타 잡수입
제3조(세입) 12.전용차로위반과태로(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관련)
제3조(세입) 13. 교통안전관리위반과태료(교통안전법 제30조 관련)
제3조(세입) ②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3조(세입) ③(삭제 2001. 3.2)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제4조(세출)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제4조(세출)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제4조(세출)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제4조(세출) 4.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제4조(세출)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와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제4조(세출) 6. 기타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제4조(세출) ②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 3. 2>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주광역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광주광 역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기 성립 진행중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 계 예산이 성립 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영한다.
부 칙〈93ㆍ5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