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따라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흡연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간접흡연피해 방지와 이를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표지판부터 1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4.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월미도 문화의 거리, 연안부두 해양광장 등을 말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조에서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③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2제5항 별표3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등"이라 한다. 제3항에서 같다)는 해당 시설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소유자 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에 관하여는 부령 제6조의2제5항 별표3에 따른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