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운송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등록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손실금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중인 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구간에 한한다.
제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재원 및 대상사업)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재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된 과징금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액(이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 한다.)
2. 서비스 향상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장비 개선사업 등
제5조 (손실보상금의 청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6조(교통량조사 실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청구한 손실보상금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신청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수익노선의 확정)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손실액을 기준으로 비수익노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 (손실보상금 지원의 조정) 도지사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손실보상금 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손실보상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손실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비수익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은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