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제3호 시설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3번지
2. 광주광역시광역위생매립장 :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26번지
3.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 :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산104번지
제5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 ① 제4조 각 호의 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다.
3.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에 의한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반입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의한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반입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제4조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제1항에 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반입수수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반입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기관·단체·법인 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한 지방공사·공단 등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각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촉법 제20조에 의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법인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편익시설의 사용)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폐촉법 제20조에 의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폐촉법 제17조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에 그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별로 주민감시요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의 시중노임단가 범위 이내로 한다
제14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각 시설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2. 제7조제1항에 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성·운용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④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촉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5항에 정한 용도
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항
제16조(기금운용협의회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에 각 폐기물처리시설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환경생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촉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한다)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시장 또는 협의회 위원이 부의한 사항과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임시회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시의 환경생태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기후변화대응과장,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5.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매립가스, 폐열 등의 이용)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자원(매립가스, 폐열 등을 말한다)을 그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제4조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행하여진 제반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4조의 시설과 관련하여 조성되었거나 기타 관리되고 있는 재원은 제14조의 기금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