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4.22.>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특정 성의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1.01.28.,2014.4.22.,2014.7.24.,2014.12.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위촉한다. 다만,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2조4항에서 이동〕제2조
제4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의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12.30〕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ㆍ영 및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 및 제6호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전문개정 2012.07.16.><2014.4.22.,2014.12.30.>
1.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하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 분양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이동>
3.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제5조제2항제2호에서 이동>
4.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이상인 건축물<제5조제2항제3호에서 이동>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4. 경상남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1. 원안 승인(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 없이 의결한 사항(권장사항의 제시 가능함)
2. 조건부 의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3. 재심의 의결(부결) :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 되는 의결사항
4. 유보 :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회의 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⑤ 심의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 때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때 배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의 건축주,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게 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 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4.22.>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디자인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07.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우
3.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 및 「건축법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2.>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완화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 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완화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12조의2(전통문화 보존지역안의 건축물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 문화 보존구역을 말한다)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4.12.30〕
제12조의3(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제3호나목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본조신설 2014.12.30〕
제12조의4(용적률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14.12.30〕
제12조의5(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 기준을 100분의 12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12조의6(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설치 면적: 100분의 85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100분의 115이하〔본조신설 2014.12.30〕
제13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 2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개정, 2014.4.22.>
2.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제13조제4호에서 이동>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0조의 사전결정 또는 제11조 및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11.16., 2014.4.22., 2014.12.30.>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위원장 : 해당 건축민원담당주사
4. 그 밖에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11.16., 2014.4.22.>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예치시기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등을 하는 경우
3. 예치방법 :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
4. 예치금의 반환 :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반환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사용승인일까지 또는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단독주택ㆍ축사ㆍ작물재배사ㆍ농업용창고 및 잎담배 공동건조장은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16., 2012.07.16., 2014.4.22.>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등을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2012.07.16.> <개정 2014.4.22.>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6., 2014.12.30.>
2. 3층 이하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창고시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제18조2항에서 이동>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 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4.22.>
제1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범위) 법 제27조제1항,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6.>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을 포함한다)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1.16.>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절차) 제20조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건축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지정하는 건축사로 한다. <개정 2014.4.22.>
1. 제20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설계자 < 개정 2014.4.22.>
2. 제20조제3호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합천군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건축사 중에서 지정. 다만,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는 합천군지역 건축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제21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한 건축사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내역을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2014.4.22.>
②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범위 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3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개정 2014.4.22.>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나목,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의2의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기일을 정하여 명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시 절차를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제23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위원장: 건축업무 담당계장
3. 위원: 건축담당 공무원 및 관내 건축사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본조신설 2014.12.30〕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2., 2014.12.30.>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2012.07.16.>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이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2.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농ㆍ축산업용 주택 및 창고, 작물재배사, 잎담배 공동건조장
6. 하천, 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1. 그 밖에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제25조의2(옥상조경의 지원) ①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綠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立面綠化)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식재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6., 2012.07.16.> <개정 2014.4.22.>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4.4.22.>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도로
2. 집단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다수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도로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온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27조의3(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대지의 과반이 축소되었을 경우로서 주변 여건상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은 당초 사업 시행 전의 대지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11.16.> <개정2014.4.22.>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속용도(경비실 및 수위실에 한한다)로서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6., 2012.07.16.><단서신설 2012.07.16.> <개정 2014.4.22.>
제30조(맞벽건축) ① 삭제 <2014.12.30.>
② 영 제81조제1항3호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 하여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인접 상호간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4.22.>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의 건축주가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ㆍ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부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개정 2009.11.16.개정 , 2014.4.22.>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 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 반대쪽에 공원ㆍ하천ㆍ광장ㆍ녹지ㆍ제방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으로 본다.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16., 2014.4.22.>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면적의 10퍼센트를 제25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 또는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 공지로 제공한 면적의 비율은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제34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공용주차장 및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그 밖에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4.4.22.><제34조에서 이동>
1.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ㆍ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풍력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석탄저장시설 및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영 제118조제1항10호에서"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5조에서 이동>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영 제11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4.4.22.>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1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합천군 건축조례」제58조"을 「합천군 건축 조례」제28조"로 한다.
부칙<2009.11.16 조례 제18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② 「합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 "제2조제1항제9호"를 "제2조제1항제8호"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③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단서 중 "제18조제1항과 제2항"을 "제22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부칙<2012.07.16 조례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4.22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 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14.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건설방재과장”을 “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2014.12.30.조례 제2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