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3조(세입)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사업비
제3조(세입)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제3조(세입)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세출)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제4조(세출) 2. 법 제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제4조(세출) 3.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군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세출) 4. 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가산금) 법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100분의 5로 한다.
제9조(부담금변경 납부기한)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제10조(과오납금 환급)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과오납된 부담금은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당초납부고지일부터 1년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2.당초납부고지일부터 1년초과 2년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3.당초납부고지일부터 2년초과 준공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②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③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④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잔여부담금 및 가산금 전액을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부담금의 부과율)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제12조(부담금의 부과율)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제12조(부담금의 부과율) 가. 주택부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제12조(부담금의 부과율) 나. 주택이외의 부문 : 100분의 2
제13조(공제서류의 제출) 영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대상 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관련자료 등 제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10일이내에 법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 용적율,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율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대구권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