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도록 한 주민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 투표권이 있다.
제3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 취지 및 이유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 취지 및 이유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 취지, 이유 및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열람의 경우 원본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된 복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처리기간)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내 주소지를 둔 변호사·대학교수·언론인·종교인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경상남도의회 의원 및 경상남도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경상남도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주민투표 발의가 공표된 날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과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9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