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광주광역시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 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06.1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광주광역시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06.1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확인한 후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06.10)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06.1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구와 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시에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개인정보가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제1항의 열람기간·시간·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 기준) ①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제13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무효로 결정한다.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의 과반수는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③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④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⑤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⑦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따로 정한다.
제15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부터 또는 이의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