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촌지역 공업 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의거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 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내 편 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 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 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 .1 13, 2011.4.15.>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7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 남해군 금고에 설치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 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포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를 취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 어촌소득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 수가 발부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 다.
②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 .13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