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지방재정계획 수립,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재정운용상황 공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을 위하여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구성) 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04)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③ 위원은 경제정책국장, 문화교육국장, 교통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재정·금융·환경·교통·건축·토목분야 등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10.12.22) (개정 2013.07.31)(개정 2014.04.30)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04)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해당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2009.06.15〉
3.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09.06.15〉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06.15)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10.04)
② 간사는 예산재정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개정 2012.10.04)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0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수원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08.02.22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09.06.15 조례 제28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0.10.04 조례 제2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의 연임과 관련하여 현재의 위원은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2.10.04 조례 제3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②「수원시 상징물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③「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④「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⑤「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⑥「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칙(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내용 생략)
⑦「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 생략)
부칙(2013.07.31 조례 제3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이하 내용 생략)
부칙(2014.04.30 조례 제3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 (16) (이하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