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삭제 1996. 7. 24>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 다)을 발견하여 신고한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 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8. 16>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신고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재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군 공유재산 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군 공유재산 심의회)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제6조(군 공유재산 심의회) 2. 삭제
제6조(군 공유재산 심의회)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 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5>
제10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처분) 1. 군지역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관리 및 처분) 2.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3. 재산의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조건)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조건) 1. 사용목적
제13조(사용허가의 조건) 2. 사용기간
제13조(사용허가의 조건) 3. 사용료
제13조(사용허가의 조건) 4. 사용료 납부방법
제13조(사용허가의 조건) 5. 삭제
제13조(사용허가의 조건) 6. 삭제
제13조(사용허가의 조건) 7.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
제13조(사용허가의 조건) 8.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4조(사용허가부) 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2. 도시계획 및 재개발 지구의 재산
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8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등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ㆍ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신설 1999. 8. 16>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대상 등)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 5. 15>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대상 등)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대상 등)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대상 등)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대상 등)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대상 등)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대상 등)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19조 <삭제 1999. 5. 15>
제20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 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ㆍ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1. <삭제 1999. 8. 16>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2. 제38조의2제5항제1호및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3. <삭제 1996. 8. 16>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1. 영 제95조제2항제2호,제6호,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1999. 5. 15>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 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개정 1994. 11. 23>
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 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1. 삭제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2. 삭제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3.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⑥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의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생활보호법
⑧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벤처기업창원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자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2조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 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22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ㆍ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임대료ㆍ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99. 5. 15>
제22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제22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제22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 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8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3조(토석채취료등) ①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위 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 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 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4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4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제24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3.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 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24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4.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24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24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ㆍ변상금등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 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 재산현황을 구분)
제2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2. 대부계약 연월일
제2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제2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4. 대부기간
제2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5. 재산가격
제2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6. 대부요율
제2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7. 대부료
제2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8. 대부료 납입기일
제2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9. 계약갱신 내용
제2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대부 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0조(실태조사) ① 대부 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30조(실태조사) 1.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제30조(실태조사) 2. 대부료 수납여부
제30조(실태조사)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
제30조(실태조사) 4. 대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제30조(실태조사) 5. 대부 재산상의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제30조(실태조사)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0조의 2(신탁의 종류) 영 제102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ㆍ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1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 재정확충 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1. 23>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의2(분수림의 결정) 영 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 11. 23>
제35조 36조 삭제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 6. 8, 1995. 8.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동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ㆍ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의1(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7. 24]
제36조의2(중요재산관리) 중요재산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1996. 7. 24]
제37조 삭제
제3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ㆍ교환ㆍ대부 및 사용허가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3. 2. 27일부 삭제 , 1995. 8. 26>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①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1. 도시계획상 도로ㆍ공공주차장ㆍ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 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95조제2항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법률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7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 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9. 5. 15>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4. 재외동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부지중 거주목적으로 66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 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투자 지역내의 재산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ㆍ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3. 외국인 투자기업이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1. 외국인 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 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재산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 비율이 70 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 음 각호에 의한다.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공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8. 16)
제39조(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 다.
제39조의1(무상사용허가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 사용에 필요불가결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0조(무상 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1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 재산중 무상사용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42조(실태조사) 1. 재산의 관리상태
제42조(실태조사)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제42조(실태조사)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제42조(실태조사) 4.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 변경 여부
제42조(실태조사) 5. 무허가 건물 신ㆍ증축 및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제42조(실태조사)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 수립등) ① 군수는 당해 군, 읍ㆍ면의청사신축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 여 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등으로 한다.
제44조(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의 설계) 1. 기구ㆍ인력의 증가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제45조(청사의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제45조(청사의 설계) 3.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제45조(청사의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5조(청사의 설계) 5. 철근 콘크리트, 냉ㆍ난방 시설 원칙
제45조(청사의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
제45조(청사의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46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 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실ㆍ과장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 하는 공유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1. 1급관사 : 군수관사
제49조(관사의 구분) 2. 2급관사 : 부군수관사
제49조(관사의 구분) 3. 3급관사 : 1급 및 2급관사 이외의 관사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 로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1조(사용책임)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제51조(사용책임)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제51조(사용책임) 3. 청결유지
제51조(사용책임)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 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3. 사용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1. 건물의 신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시설비, 보일러, 에어콘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등의 기본시설비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2. 건물 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3. 보일러 운영비 (단, 1ㆍ2급 관사에 한함)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4. 응접셋트, 커튼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단, 1ㆍ2급 관사에 한함)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5. 전기 (단, 1ㆍ2급 관사에 한함) <개정 1996. 7. 24>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6. 전화요금 (단, 1ㆍ2급 관사에 한함)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7. 수도요금 (단, 1ㆍ2급 관사에 한함) <개정 1996. 7. 24>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 (단, 1ㆍ2급 관사에 한함) <개정 1996. 7. 24>
제55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 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5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55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인수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를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인수등)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제57조(인계인수등)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제57조(인계인수등)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5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59조의 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준용) 군유 재산의 추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란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남해군관사운영조례 및 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8. 6. 8 조례 제10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 예)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3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1990. 10. 10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1. 23 조례 제122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1992. 3. 7 조례 제13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1993. 2. 27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1. 3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2. 30 조례 제134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ㆍ세출에 이입한다.
부칙<1994. 11. 23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8. 26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 24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7. 9 조례 제148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5. 15 조례 제151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의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2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8. 16 조례 제154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 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ㆍ제6항 단서, 제9항,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ㆍ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ㆍ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ㆍ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 1. 8 조례 제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