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 67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손괴에 따른 복구비용의 원인자부담금 (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모든 도로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복구비 원인자부담) ① 도로의 굴착등으로 도로를 손괴한 때에는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②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때에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를 부담하는 자가 복구비를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협의 조정불가시 군수가 직권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 기준에 의한다.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2. 포장도로 굴착 직접 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한다.
④ 굴착관련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구간의 도로상태가 현저하게 손괴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면 재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원인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납부)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는 도로굴착공사 허가일로부터 7일이내에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 ① 도로굴착등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부담금의 정산은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산 처리한다.
② 군수는 이미 납부받은 원인자부담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 할 수 있다.
1. 당초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계획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③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으로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제7조(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인한 피해와 통행등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