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반드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광고물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서류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따라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확인한 구조안전 확인서류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중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지역산업 행정 프로그램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품ㆍ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군수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군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 및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주관으로 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 지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안 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을 사용할 경우 전체바탕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한다. 다만, 광고물 등 중 1면의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옥상 간판을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3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40미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40미터이내 지역에 옥상간판을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40미터 이상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의 높이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항공법」제83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높이 최저 12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최저층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옥상간판 표시 및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도시지역외의 지역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 (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군수가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해당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내에서는 예외로 한다.
2. 대형승합차 10대 이상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군수가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영 제
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애드벌룬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2.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로형간판은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해당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 또는 판류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의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둘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연간판은벽면이용ㆍ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련한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3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ㆍ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ㆍ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주변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
3호에 따른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
1.「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
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는 영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게시시설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전체에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ㆍ알루미늄ㆍ철골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둘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본조 제3항의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리스ㆍ알루미늄ㆍ철골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해당건물 대지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가 되도록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개씩(최대 4개까지)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해당건물 대지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하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연립형 지주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공중위생법」및「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벽보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벽보의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제한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단은 다음과 같이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와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재배지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본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6호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네온류와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와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진안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의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영 제33조제5항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부터 5인까지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의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은 영 제33조제8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면적 32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안전도검사)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를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지역산업행정 프로그램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ㆍ전기직ㆍ토목직 그 밖의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ㆍ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ㆍ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인을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본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취득한 자(분야별로 각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ㆍ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 수행 중 피 검사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사항은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군의 게시판 또는 군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제거한 광고물 등의 목록"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광고물 등 청구 및 인수증"을 해당인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을 제거 그 밖에 필요한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41조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때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여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3.「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와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이 조례 제32조제4항의규정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ㆍ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신고 수수료는 별표 2,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별표 3, 같은 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ㆍ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은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은 이 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한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정·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영 제12조에따라,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 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불법 광고물 신고 보상금) ①군수는 불법 옥외광고물 가운데 현수막, 벽보, 전단에 한정하여 이를 최초에 신고하거나, 수거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일 현재 신고인 주민등록지가 우리군이 아닌 경우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 관련 옥외광고업자 또는 종사자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④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9조(불법 옥외광고물 신고보상금 지급 한도)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보상금은 1명이 1일 100,000원, 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9.15. 조례 제1879호>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9.15. 조례 제1879호>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
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 [별표 1]을 삭제
한다.
부 칙<2006.2.15 조례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