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경관자원을 보전·관리·정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경관관리"라 함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에 의거 시·유관기관 등이 경관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시행하고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가치 있는 경관요소의 발굴과 이를 지속가능 하도록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관계획"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구체성에 의해 다음과 같은 위계를 갖는다.
가. 기본경관계획 :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 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경관계획으로 경관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을 말한다.
나. 특정경관계획 : 도시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경관관리계획을 말한다.
5. "경관협정"이라 함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의 경관 유지와 창출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이 상호간 또는 시 및 유관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6. "개발행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토목, 건축, 조경, 환경, 전기 등의 행위를 계획·설계·감리 또는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9.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별표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물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시의 양호한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계승하기 위해 시, 지역주민, 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정비, 보전 및 창출하여야 한다.
②시와 시민은 경관이 자연, 역사, 문화 등과 주민생활, 경제활동 등과의 조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과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훼손행위 중지와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개발행위를 하도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경관의 훼손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시 경관관리계획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의무) ①시민은 경관계획의 기본이념에 준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시가 실시하는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지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관계 법령 변경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시장은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시 경관계획수립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권장·유도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제안 관련 지원) ①시는 지역주민 및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는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경관형성에 대해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전문가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제9조 제2항의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경관계획의 구분) ①시장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타 시민이 제안하거나 시장이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8조 및 영 제3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읍·면·동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건전한 의견
제12조(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한 경관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영 제6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공청회에 출석하는 토론자 등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야간 경관조명 설치의 권장) 시장은 각종 인·허가 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2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지방2급 하천 변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4. 기타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4조(야간 경관조명의 설치) 시장은 야간의 환경 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기타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5조(공공시설물의 경관향상) ①시장은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경관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 시장은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과 아름다운 공공디자인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과 조정위원회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하고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해 디자인 공모·시상할 수 있다.
④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선정절차 및 심사위원 등 우수 공공시설물 선정 및 운영지침은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시장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3. 공가 등으로 도시의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경관시범사업 등의 시행)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아름다운 마을·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마을·단지를 선정하여 경관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 사업의 선정방법 및 이에 따른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이 시 및 유관기관 등과 아름다운 시의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 제16조 제4항 및 영 제10조 이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경, 주차장, 담장 및 대문, 지붕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보존 가치가 뛰어난 수목 등 자연구조물과 인공구조물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민·관이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관협정을 체결한 해당지역 주민 등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또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관협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경관협정의 인가)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한 대표자는 당해 지역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에 관한 인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한 해당지역 경관계획의 타당성과 제25조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의 인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협정대표자 등에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인가받은 자는 인가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인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경관협정을 폐지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하는 때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에 대하여 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 인가 취소 시 협정대표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사업 등의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업비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시범 사업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경관협정을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경관상의 시상) ①시장은 법 제13조의 경관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사업 등을 선정하여 당해 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시공자·소유자에게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상의 종류와 인원은 경관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경관 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도시경관계획의 수립과 도시경관사업 추진 등 경관정책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법 제24조 제1항 및 영 제17조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 사업의 지원 또는 사업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7.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시장이 요청한 서면 심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위원회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당연직과 비 당연직 각각(재적위원) 50퍼센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⑥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의제 처리되거나 서면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은 시의회의원 2인, 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관광진흥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미술, 조형예술, 전기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⑤당연직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④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부결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시 관련부서 포함)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41호, 2008.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