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명"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 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②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④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인사기록봉투 (별지 제3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되, 당해 공무원이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신임용권자 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를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의 2 (선서문) ①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서문 2부를 서명 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제4조의 규정어 의한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의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 게시하도록 한다.
제5조 (승진·전보 또는 전직금지기간기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 비고란에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 및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 및 전직이 5년 또는 3년간 금지된 자
2. 영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전보가 금지된 자
3. 영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직급 이상 승진이 금지 된 자
제6조 (인사통계보고) 인천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0조의 2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 특별임용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특별임용(전직) 시험요구서(별지 제5호, 제7호 서식)에 의하되 이에 첨부할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 (응시년령)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제27조제2항 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시험구분 계급 및 등급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특 별 임용시험 |
5급 및 연구관 | 20세~40세 | |
6·7급 및 연구사 | 20세~40세 | 20세~45세 |
8급 및 9급 (농촌지도직렬) | 18세~35세 (20세~35세) | 18세~40세 (20세~40세) |
기능직 7등급이상 | 18세~40세 | 20세~45세 |
기능직 8등급이하 | 18세~35세 | 18세~40세 |
② 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 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0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글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기계·전기·화공·농촌지도 및 수산직렬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동직렬로의 전직시험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가. 연구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3. 법 제27조제2항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구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석사학위 취득 후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나.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의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4. 연구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간의 전직시험 : 별표 3의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2조 (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 연령이나 응시자격으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6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은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을, 연구사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제 1979-07-11>
제13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⑴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제8호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⑵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삭제 1985-03-05>
제15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시장은 당해연도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게획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 까지, 당해연도 시행한 각급 신규임용시험과 전직시험 실시결과를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5일 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삭제 1982-08-30><삭제 1982-08-30><삭제 1982-08-30> <삭제 1974-04-04>
제18조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 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구분 | 응시자격 |
1. 응시년령 | 20세 - 40세 |
2. 거 주 지 | 당해지방자치단체구역내거주자 |
제19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 공무원의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전력조회)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 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 하였던 기관의장에게 전력조회(별지 제1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 받은 기관의장은 공무원 전력조사회보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제1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4의 2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4의3에 규정된 임용 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 등급은 (별표4의4) 와 같다.
④ 영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6의 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과 기타 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 예정직급 및 그 해당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출신학교별 | 임용예정 직급 |
대학교4년(대학원)졸업자 | 6급 또는 7급 기능직 6등급 또는 7등급 |
전문대학 졸업자 | 7급 또는 8급 기능직 7등급 또는 8등급 |
고등학교 졸업자 | 9급 또는 기능직 9등급 이하 |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 영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 요구일전 별표 7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7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출신학교별 | 임용예정 직급 |
대학교4년(대학원) 졸업자 | 6급 또는 7급 기능직 6등급 또는 7등급 |
전문대학 졸업자 | 7급 또는 8급 기능직 7등급 또는 8등급 |
고등학교 졸업자 | 9급 또는 기능직 9등급 이하 |
⑥ 영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8)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년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여야 한다.
⑦ 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직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의무직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5급으로 할 수 있다.
출신학교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대학4년 졸업자 | 6급 또는 7급, 연구사, 기능직6등급 또는7등급 |
전문대학 졸업자 | 7급 또는 8등급, 기능직7등급 또는 8등급 |
고등학교 졸업자 | 9급, 기능직9등급 이하 |
⑧ 영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존, 공해, 통계, 경제계획, 전산, 지역사회 개발분야로 한다. 다만, 상기 각 분야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2조 (도서, 벽지 또는 읍, 면,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벽지 또는 읍, 면,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 벽지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한다.
1. 당해 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 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청장) 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2.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3. 새마을 청소년 회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 중대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 리(동)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6.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급직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재직중이거나 그 직을 면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동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2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내지 9급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능직9등급공무원을 9급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 소요연수는 기능직10등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무년수를 통산한다.특별임용
예정계금
최저근무소요년수
6급
기능직6등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7급
기능직7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8급
기능직 8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9급
기능직 9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2년이상 재직중인 자
제23조의 2 (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 제4호 및 연구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4)와 (별표4의2)및(별표4의3)에 의한다.
②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가한 직렬은 별표 4의 5와 같다.
제24조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별지 제13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 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별지 제14호 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어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 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 순위를 결정한다.
제26조 (임용후보자추천) ① 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요구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 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1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동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실무수습보고) 영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 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20호 서식)와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21호 서식)로써 한다.
② 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2 제4항 및 연구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0)과 같다.
제29조의2 (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 ①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직공무원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② 별표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5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제직한 기간은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요소 최저년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0조 (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① 영 제8조의 2에 규정된 타자 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춘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 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② 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사를 시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 (전출, 전입) ① 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 요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이 경우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동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 전입동의(별지 제23호 서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파견근무승인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인 경우에도 별도 정원승인신청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전보사전의결)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사전의결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3조 (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민원창구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에는 7급이상, 구에는 8급이상, 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삭제 1981-08-03>
③ 1년 이상 계속 민원창구근무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33조의3 (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구본청 및 사업소에 자체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구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등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공무원 교육원 교관임용)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15)의 교과분야별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 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삭제 1979-07-11>
② 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6"의 직위별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5급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 대비표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제36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 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6호 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겸임·파견·강임·면직·해임·징계,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전출, 전입 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27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 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 명령은 회보로 통지 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 제27호2 서식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 (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며 발령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38조 (인사보고) ① 임용권자는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영 제2조 제1호의 임용과 징계, 당연퇴직, 사망, 추서, 6월이상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및 포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발령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4급이상 공무원을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기간내 전보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5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없이 지방5급에서 지방4급 공무원으로 승진된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부본1부를 작성하여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아드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관보의 게제)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명예퇴직, 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인사발령 관보게재의뢰서(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발령 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9조 (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별지 제40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튀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등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별지 제40호의2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 (평정시기) ① 5급 이하 공무원과 연구직 공무원(연구직규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평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에 6월 말일과 12월 말일,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 말일과 9월 말일에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에 제64조제1항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은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④ 영 제31조5의 규정에 의한 4급 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1월 말일(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신규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전입·승진 또는 평정내용에 있어 수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41조 (근무성적평정대상) 근무성적평정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42조 (근무성적평정표)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행정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31호 서식), 기술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31호의 2서식), 연구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32호 서식) 및 기능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33호 서식)의 4종으로 구분한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표가 소속공무원의 청렴도를 평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평정요소별 배점을 조정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제43조 (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삭제 1981-08-03>
제44조 (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2.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5조 (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정대상 공무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삭제 1981-08-03>
제45조의2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는 영 제31조의4 및 연구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단위 기관의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확인자의 직근상급 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 (근무성적 평정결과의 보고) 근무성적평정표는 확인자가 근무성적 평정후 10일 이내에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1981-08-03>
제47조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경력평정의 대상등) ①경력평정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아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49조 (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50조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임용권자가 확인자가 되고, 확인자 소속의 인사담당관이 평정자가 된다.
제51조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영 제31조의6 제4항제1호나목 및 동조동항제2호나목의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별표11과 같다. 다만, 별표1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52조 (경력의 평정점) ① 5급 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84점, 병경력은 6.00점, 정경력은 4.8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0점, 을경력은 32.16점, 병경력은 8.40점, 정경력은 7.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12와 같다.
제53조 (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중에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4조 (평정결과의 열람) 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대상공무원의 경력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55조 (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국가공무원 재직시에 이수한 훈련성적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4주 이상의 일반교과 과정과 따로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훈련성적은 정기평정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계급에서 받는 2주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 후 5년이상 8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만점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2. 정신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평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의2 (특별훈련성적의 평정) 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55조의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55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에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2월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민간연수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이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56조 (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정신교육 훈련과정에 5점을,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에 15점을 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소수점이하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6조의2 (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57조 (포상가점)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표창 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1. 훈장, 포상, 정부의모범공무원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및 청백봉사상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2.0점
4. 장관(장관급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자랑스런 공무원표창 및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표창 0.5점
5. 시장, 군수, 직할시구청장 및 지방병무청장 표창(병사업무담당시 받은 표창에 한함) 0.2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포상과 제안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안규칙에 의한 포상에 한하여 2.5점의 범위안에서 이를 합산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58조 (자격증등의 가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소지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직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4의 구분에 따라 가점 평정한다. 다만, 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군의 6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 평정하지 못한다.
1.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 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한다.
2. 별표13 또는 별표13의2에 의한 당해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② 별표13 또는 별표13의2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서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59조 (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① 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동 또는 민원창구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하위계급에서 근무한 경력도 이를 평정하며, 국가공무원 재직시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교육훈련기관· 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특수지중 특지, 갑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1점
2.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점
3. 특수지 병지 또는 동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② 공무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새마을업무분야(시·도의 새마을지도과, 농촌주택과, 시·군의 새마을과, 구·읍의 새마을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평정점의 1할을 가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④ 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기간(당해직급에서 이수한 단일교육과정에 한한다)이 장기간일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점수를 가점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가산점을 정기 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근무경력기간중에서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59조의 2 (특별훈련성적의 평정)
<삭제 1981-08-03>
제6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총평정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5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0점, 경력평정점 4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한다. 다만,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명부 평정점이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훈련성적 ×
25
= 평정점
훈련성적의 만점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4년, 6급공무원·연구사 및 6등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3년, 7급·8급 일반직 및 7등급·8등급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9급 일반직 및 9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의3 제1항,제2항.제5항 및 연구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전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으로 본다.
1. 5급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 (최근 3년전 4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10/100)
2. 6급 공무원.연구사 및 6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1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
3. 7급·8급 일반직 및 7등급·8등급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4. 9급 일반직 및 9등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27점,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2점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명부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61조 (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월말일과 7월말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4월말일과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2조 (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삭제 1981-08-03>
제63조 (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가점평정으로 100점을 초과하여 평정된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점으로 조정되어 동점이된 경우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결정은 조정전의 평정점수에 의한다.
4.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64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하는 전일에,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 (6급 이하 및 연구사인 국가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훈련성적 평정대상이 되는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영 제31조의3 및 연구직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7. 연구사가 재직중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 또는 영 제36조·연구직규정 제24조제3항 및 동규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및 영 제38조제2항 및 연구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65조 (명부의 제출) ①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의 명부는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인사평정서 작성) 영 제31조의5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7조 (평정자) 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임용권자 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68조 (작성방법) ① 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별지 제34호 서식 중 인적사항·평정사항 및 지방행정에의 공헌실적란을 기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인사평정서 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종합평정의견란을 기재한다. <삭제 1981-08-03>
② 제4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란에 각각 주서로 조정 기재한다.
제69조 (인사평정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거나, 수시 조정한 경우에는 작성기준일 또는 수시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삭제 1979-07-11> <삭제 1981-08-03>
제70조 (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인사평정서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삭제 1981-08-03>
제71조 (정년연장 신청) ① 영 제41조의2 제2항 및 연구직규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6월 30일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3월말일까지, 12월 31일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9월말일까지 정년연장신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통(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실시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정년연장 승인권자에게 정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해당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 병가, 연가등 근무상황) 1통
제72조 (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 승인을 얻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전 1월까지 정년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1970년 12월 31일 및 1971년 12월 30일 현재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규칙) 인천시규칙제141호(1964. 1. 16)인천시인사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1973-06-21 규칙 제40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 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칙) 인천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 (훈련 미이수자의 훈련 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 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 <1974-02-15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4-04-01 규칙 제4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4-04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4-07-23 규칙 제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974-11-13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975-02-20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6-20 규칙 제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6-06-10 규칙 제5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9-10 규칙 제52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에 있던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 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 (33) 승급 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77-06-07 규칙 제569호>
⑴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⑵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31 규칙 제592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11 규칙 제64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에 시험 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 (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 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3-06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8-30 규칙 제70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09-12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1-06 규칙 제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8-03 규칙 제75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 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1년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제5조 (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년 8월 25일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 <1982-08-30 규칙 제86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3-09-12 규칙 제91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9조제1항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 평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11-19 규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3-05 규칙 제102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 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4주 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 과정중 전문교과 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5년의 범위 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관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별임용 예정계금 | 최저근무소요년수 |
6급 | 기능직6등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
7급 | 기능직7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
8급 | 기능직 8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
9급 | 기능직 9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2년이상 재직중인 자 |
제23조의 2 (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 제4호 및 연구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4)와 (별표4의2)및(별표4의3)에 의한다.
②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가한 직렬은 별표 4의 5와 같다.
제24조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별지 제13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 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별지 제14호 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어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 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 순위를 결정한다.
제26조 (임용후보자추천) ① 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요구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 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1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동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실무수습보고) 영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 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20호 서식)와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21호 서식)로써 한다.
② 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2 제4항 및 연구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0)과 같다.
제29조의2 (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 ①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직공무원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② 별표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5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제직한 기간은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요소 최저년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0조 (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① 영 제8조의 2에 규정된 타자 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춘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 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② 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사를 시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 (전출, 전입) ① 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 요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이 경우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동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 전입동의(별지 제23호 서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파견근무승인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인 경우에도 별도 정원승인신청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전보사전의결)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사전의결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3조 (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민원창구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에는 7급이상, 구에는 8급이상, 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삭제 1981-08-03>
③ 1년 이상 계속 민원창구근무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33조의3 (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구본청 및 사업소에 자체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구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등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공무원 교육원 교관임용)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15)의 교과분야별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 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삭제 1979-07-11>
② 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6"의 직위별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5급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 대비표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제36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 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6호 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겸임·파견·강임·면직·해임·징계,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전출, 전입 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27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 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 명령은 회보로 통지 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 제27호2 서식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 (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며 발령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38조 (인사보고) ① 임용권자는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영 제2조 제1호의 임용과 징계, 당연퇴직, 사망, 추서, 6월이상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및 포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발령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4급이상 공무원을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기간내 전보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5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없이 지방5급에서 지방4급 공무원으로 승진된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부본1부를 작성하여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아드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관보의 게제)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명예퇴직, 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인사발령 관보게재의뢰서(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발령 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9조 (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별지 제40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튀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등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별지 제40호의2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 (평정시기) ① 5급 이하 공무원과 연구직 공무원(연구직규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평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에 6월 말일과 12월 말일,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 말일과 9월 말일에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에 제64조제1항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은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④ 영 제31조5의 규정에 의한 4급 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1월 말일(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신규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전입·승진 또는 평정내용에 있어 수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41조 (근무성적평정대상) 근무성적평정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42조 (근무성적평정표)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행정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31호 서식), 기술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31호의 2서식), 연구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32호 서식) 및 기능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33호 서식)의 4종으로 구분한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표가 소속공무원의 청렴도를 평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평정요소별 배점을 조정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제43조 (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삭제 1981-08-03>
제44조 (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2.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5조 (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정대상 공무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삭제 1981-08-03>
제45조의2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는 영 제31조의4 및 연구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단위 기관의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확인자의 직근상급 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 (근무성적 평정결과의 보고) 근무성적평정표는 확인자가 근무성적 평정후 10일 이내에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1981-08-03>
제47조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경력평정의 대상등) ①경력평정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아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49조 (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50조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임용권자가 확인자가 되고, 확인자 소속의 인사담당관이 평정자가 된다.
제51조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영 제31조의6 제4항제1호나목 및 동조동항제2호나목의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별표11과 같다. 다만, 별표1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52조 (경력의 평정점) ① 5급 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84점, 병경력은 6.00점, 정경력은 4.8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0점, 을경력은 32.16점, 병경력은 8.40점, 정경력은 7.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12와 같다.
제53조 (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중에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4조 (평정결과의 열람) 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대상공무원의 경력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55조 (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국가공무원 재직시에 이수한 훈련성적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4주 이상의 일반교과 과정과 따로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훈련성적은 정기평정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계급에서 받는 2주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 후 5년이상 8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만점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2. 정신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평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의2 (특별훈련성적의 평정) 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55조의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55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에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2월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민간연수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이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56조 (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정신교육 훈련과정에 5점을,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에 15점을 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소수점이하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6조의2 (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57조 (포상가점)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표창 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1. 훈장, 포상, 정부의모범공무원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및 청백봉사상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2.0점
4. 장관(장관급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자랑스런 공무원표창 및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표창 0.5점
5. 시장, 군수, 직할시구청장 및 지방병무청장 표창(병사업무담당시 받은 표창에 한함) 0.2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포상과 제안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안규칙에 의한 포상에 한하여 2.5점의 범위안에서 이를 합산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58조 (자격증등의 가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소지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직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4의 구분에 따라 가점 평정한다. 다만, 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군의 6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 평정하지 못한다.
1.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 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한다.
2. 별표13 또는 별표13의2에 의한 당해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② 별표13 또는 별표13의2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서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59조 (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① 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동 또는 민원창구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하위계급에서 근무한 경력도 이를 평정하며, 국가공무원 재직시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교육훈련기관· 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특수지중 특지, 갑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1점
2.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점
3. 특수지 병지 또는 동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② 공무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새마을업무분야(시·도의 새마을지도과, 농촌주택과, 시·군의 새마을과, 구·읍의 새마을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평정점의 1할을 가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④ 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기간(당해직급에서 이수한 단일교육과정에 한한다)이 장기간일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점수를 가점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가산점을 정기 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근무경력기간중에서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59조의 2 (특별훈련성적의 평정) <삭제 1981-08-03>
제6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총평정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5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0점, 경력평정점 4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한다. 다만,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명부 평정점이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훈련성적 × | 25 | = 평정점 |
훈련성적의 만점 |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4년, 6급공무원·연구사 및 6등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3년, 7급·8급 일반직 및 7등급·8등급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9급 일반직 및 9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의3 제1항,제2항.제5항 및 연구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전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으로 본다.
1. 5급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 (최근 3년전 4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10/100)
2. 6급 공무원.연구사 및 6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1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
3. 7급·8급 일반직 및 7등급·8등급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4. 9급 일반직 및 9등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27점,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2점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명부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61조 (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월말일과 7월말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4월말일과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2조 (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삭제 1981-08-03>
제63조 (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가점평정으로 100점을 초과하여 평정된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점으로 조정되어 동점이된 경우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결정은 조정전의 평정점수에 의한다.
4.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64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하는 전일에,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 (6급 이하 및 연구사인 국가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훈련성적 평정대상이 되는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영 제31조의3 및 연구직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7. 연구사가 재직중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 또는 영 제36조·연구직규정 제24조제3항 및 동규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및 영 제38조제2항 및 연구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65조 (명부의 제출) ①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의 명부는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인사평정서 작성) 영 제31조의5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7조 (평정자) 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임용권자 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68조 (작성방법) ① 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별지 제34호 서식 중 인적사항·평정사항 및 지방행정에의 공헌실적란을 기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인사평정서 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종합평정의견란을 기재한다. <삭제 1981-08-03>
② 제4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란에 각각 주서로 조정 기재한다.
제69조 (인사평정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거나, 수시 조정한 경우에는 작성기준일 또는 수시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삭제 1979-07-11> <삭제 1981-08-03>
제70조 (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인사평정서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삭제 1981-08-03>
제71조 (정년연장 신청) ① 영 제41조의2 제2항 및 연구직규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6월 30일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3월말일까지, 12월 31일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9월말일까지 정년연장신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통(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실시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정년연장 승인권자에게 정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해당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 병가, 연가등 근무상황) 1통
제72조 (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 승인을 얻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전 1월까지 정년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1970년 12월 31일 및 1971년 12월 30일 현재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규칙) 인천시규칙제141호(1964. 1. 16)인천시인사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1973-06-21 규칙 제40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 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칙) 인천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 (훈련 미이수자의 훈련 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 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 <1974-02-15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4-04-01 규칙 제4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4-04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4-07-23 규칙 제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974-11-13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975-02-20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6-20 규칙 제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6-06-10 규칙 제5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9-10 규칙 제52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에 있던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 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 (33) 승급 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77-06-07 규칙 제569호>
⑴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⑵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31 규칙 제592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11 규칙 제64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에 시험 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 (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 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3-06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8-30 규칙 제70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09-12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1-06 규칙 제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8-03 규칙 제75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 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1년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제5조 (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년 8월 25일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 <1982-08-30 규칙 제86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3-09-12 규칙 제91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9조제1항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 평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11-19 규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3-05 규칙 제102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 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4주 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 과정중 전문교과 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5년의 범위 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관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