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3.21.>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 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조의2(국가유공자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2005.01.13.>)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국가유공자등의 본인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한다. <개정 2003.10.23., 2005.01.13.>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 할 수 있는 자)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 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03.21., 2005.0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한센 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한센 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① 한센 정착 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 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03.21.>
②한센 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한센 정착 농원에 거주하는 한센 환자 또는 한센 정착 농원 대표자가 한센 환자의 재활 사업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 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 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한다. 다만, 도청 소재지 시 지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26.>
제6조(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이상 노인복지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05.22., 2003.12.26.>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평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 교육 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평생 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03.21., 2005.01.13.>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 교육 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 교육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여 행정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 교육 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 교육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평생 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 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26.>
제9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마을버스 운송사업·시외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이전 등록 및 할부 매입하는 때 금원의 충당 등의 사유로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09.27., 2002.03.21.>
제10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26.>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중고 기계 장비·중고 선박 및 중고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1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 면적 60제곱 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 시설을 제외한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26.>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 면적 40제곱 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 면적 40제곱 미터 초과 60제곱 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 면적 60제곱 미터 초과 85제곱 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또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 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 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1.09.27., 2002.03.21.>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4조(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26.>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 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 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5조(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03.21., 2003.12.26.>
1.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주거 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같은 법에 의한 주거 환경 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 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6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 2005.01.13.> ①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05.22.>
2.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②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한다.
제17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 단지의 육성 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 업체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18조(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같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 면적 100제곱 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개발사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농어촌 불량 주택 개량사업 및 수해 상습지 마을 대책사업
③ 소도읍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 또는 민간 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26.>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 센터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 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26.>
1.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23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26.>
제24조 삭제 <2003.12.26.>
제25조(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안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3.21>
제26조(양산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도시 철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같은 공단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6조의2(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발전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3.10.23.>
제2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8조(감면 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경상남도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과세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때에는 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 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1.제11조의 규정은 1998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2.제23조의 규정은 200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경상남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경상남도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경상남도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 칙 <1996.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0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검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겨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가세표준액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에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시행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경감 율을 적용한다.
④(기업의 금융 채무정리 및 구조조정 세제 지원에 대한 적용례)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8.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8.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제2조 제3항·제4항 및 제4조 제1항·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며,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제2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적용한다.
③(적용례)제1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22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만료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8.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14조 개정규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30일까지 취득(이 조례공포일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03.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08>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제29조의4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적용례)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07.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등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제28조(감면 신청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09.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0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경상남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3.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5.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