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처리업"이라 한다)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폐기물수집운반업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다. 폐기물최종처리업
라. 폐기물종합처리업
3. 업무처리절차
가. 허가절차
나. 허가권자
1)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2)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 :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부)를 제출받아 1부는 처리업사업계획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배출시설설치허가기관에 검토의뢰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1. 관련규정 : 법 26조 제1항,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2. 제출서류
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나"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서류검토요령
가.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1)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①항 내지 ⑬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계획서상의 기재내용중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 ①~②항 :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포함)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 ④항 : 상호(업체명)가 기존의 처리업체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의 여부.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다른 업종의 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⑤항 : 업종이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등 단일업종으로서 규칙 [별표 6]에 의한 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동일인이 2이상의 업종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
- 중간처리업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전문처리분야(소각, 기계적처리, 화학적처리, 생물학적처리, 재활용 등)을 병기
예시)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 ⑦항 : 영업대상폐기물은 ⑤항의 처리업종처리대상폐기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생활폐기물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제외),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예시 : 폐산(폐염산, 폐질산, 폐황산 등)
○ ⑧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하여 시군구 단위로 기재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시군구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음
○ ⑨항 : 시설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모두 기재하되 수집운반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업 : 주차장 소재지
- 지정폐기물외의 수집운반업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사업장이 인접된 경우 외에는 사업장별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같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⑪ - ⑫항 : 처리업 허가신청예정일이 규칙 제17조제4항에 규정된 기간이내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시설장비 등이 허가신청 예정일까지 확보가능여부 확인
○ ⑬항 : 시설장비 설치내역이 ⑤항의 업종과 ⑦항의 영업대상폐기물을 감안하여 규칙 [별표6]의 허가요건상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2이상의 다른 종류의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2 이상의 다른 분야(소각전문, 기계적 처리전문 등)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이 허가요건에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당 처리능력의 1일 처리능력 환산은 연속식 시설은 24시간을, 준연속식 시설은 16시간을, 회분식 시설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검토
1) 수집운반, 처리계획서
○ 폐기물배출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수집운반보관처리계획이 규칙 [별표 4]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 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안에서 발생되어 위탁처리되는 폐기물량보다 많은지 여부검토. 다만, 공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허가시점에서 위탁처리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폐기물 보관시설 및 중간처리시설 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검토
○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상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이의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2) 시설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기본설계도면 및 설명서,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매립시설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단계별 매립계획과 매립복토장비, 침출수처리시설의 확보 또는 설치(증설)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시설장비별 능력과 1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 장비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3) 규칙 [별표6]에 의해 갖추어야 할 계량시설, 실험기기
○ 수집운반차량 계량시설이 수집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적재한 경우에도 계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실제로 사용가능한 위치(출입문 등)에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계량시설의 용량은 수집운반차량 중량 및 최대적재폐기물 중량을 감안하여 하여야 함. 참고적으로 중간처리업중 소각전문의 경우 30톤 이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50톤 이상이면 적당할 것임
○ 실험기기 및 기구가 처리대상폐기물을 실험하는데 충분한 종류 및 수량을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4)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확보계획이 규칙[별표6]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 기사 1급은 동종의 기사 2급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사2급은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를 작성토록 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검토의뢰
○ 자세한 사항은「Ⅵ.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참조
4.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가. 검토되어야 할 타법
○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계획법
○ 건축법
○ 공유수면매립법
○ 공유수면관리법
○ 하천법
○ 문화재보호법
○ 농지법
○ 산림법
○ 수산업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률
○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나. 타법저촉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이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의견조회를 완료한 후 경미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견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경우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Ⅶ.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등」참조)
5. 기술검토
가. 검토방법
○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술검토는 대기수질토양오염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관계전문지식을 가진 4인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수집운반업과 변경허가의 경우 등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협의,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관계기관의 자문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소각시설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검사기관, 관계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중간처리업중 재활용전문의 경우 기존 재활용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나. 기술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세부업종별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차량이 규칙 [별표 4] 에 의한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가능 여부
※ 운반차량은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수집운반업자가 규칙 [별표6의2]의 제2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큰 차량으로 옮겨실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보관기간(2일) 또는 보관량(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보관시설의 규모 등 [별표4]의 폐기물 보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 보관장소는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으로서 그 장소는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규칙[별표4]의 폐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폐기물유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보관장소(차량대기장소를 포함) 설치예정자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동 시설이 허가기관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후 동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 임시차량증의 발급기관 : 발급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관이, 발급신청인이 배출자나 수출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수리기관이나 지정폐기물 최초 처리증명 확인기관
2) 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 보관시설의 규격 등이 규칙 [별표 4]의 보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규칙 [별표 4]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규칙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악취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재활용하여 생산하고자하는 제품이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
○동일처리시설로서 2종류의 처리업을 득하는 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처리업) 각각의 사업계획량이 처리시설 용량의 범위내인지 여부
3) 종합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의 검토기준 및 방법을 준용한다.
6. 현지조사 실시
○ 허가권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7. 사업계획서 보완 등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가. 사업계획서 반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기타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통보
○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9.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가.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영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시 참고될 수 있도록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과 사업계획상의 주요내용을 부기
○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매립지내외의 우수 및 침출수배제의 적정성, 제방의 안정성, 차수재 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타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할 수 있다.
10. 사업계획의 변경
가.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제출시기
○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가 검토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통보후 허가신청 이전
나. 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①항 내지⑦항, ⑭항 및 ⑮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이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허가요건에 미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구비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 사업계획변경 대상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1. 근거법령 : 규칙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
2. 제출서류
가. 처리업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마.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 허용보관량 및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서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검토사항
가. 처리업 허가신청서
○ 처리업 허가신청서상의 ①항 내지 ⑮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토록 한다.
○ 허가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적정통보한 사업계획서와 같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허가신청서의 검토는 사업계획서 검토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 기재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수집운반차량 및 중장비, 실험실 및 실험장비별로 시설장비명, 시설위치, 시설장비의 규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규칙 별표5 제8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가 신청한 수집운반전용차량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49호의 서식에 의한 폐기물 운반차량의 개요 및 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중장비 등 수집운반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번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여 한다.
※ 수집운반차량이외의 장비는 임차하여 사용가능
2) 검토요령
가) 장비 및 실험기기기구에 관한 사항
(1) 수집운반업
○ 차량등록증의 확인을 통하여 수집운반차량이 신청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2)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 수집운반차량 계량시설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 실험기기기구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단, 허가권자가 당해 업종 또는 영업대상 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험기기 및 기구 일부를 구비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실험실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중 측정항목 각각에 대하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측정대행자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체항목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불도저굴삭기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장비별 작업능력과 1일 작업량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최종처리업에 한한다)
※ 불도저, 굴삭기는 임차하여 사용가능
나) 시설에 관한 사항
(1) 수집운반업
○ 주차장, 세차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토지대장 확인을 통하여 신청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다만, 주차장, 세차시설 및 보관시설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로서 주차장은 토지소유주와 전용주차장으로, 세차시설은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에 위치한 세차시설 또는 토지를 전용으로, 보관시설은 토지소유자와 보관시설 토지로 사용키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가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규칙 [별표6의2]에 의해 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 세차시설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의 세차시설(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에 한한다)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 보관시설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보관하기에 충분한지와 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보관시 주변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여부 확인
○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준공도면 및 서류 등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규모, 처리능력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지정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차시설 및 주차시설이 규칙 [별표6]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기재내용
○ 각 시설별로 시설명, 시설규모, 방지시설 설치내역을 기재(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처리시설 설계도면, 처리공정도, 처리과정을 설명
※ 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을 배제하고, 시설의 외형크기처리시설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서만 요구한다.
2) 검토방법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설명서, 처리시설배치도 등이 사업계획서상의 시설설치계획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라.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1) 기재내용
○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과정을 상세히 기재
2) 검토방법
○ 수집운반업의 경우 : 규칙 [별표4]의 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에 적정한지 여부 확인
○ 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종합처리업의 경우 : 수집운반된 폐기물이 규칙 [별표 4]의 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 확인
마.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
○ 기술능력 보유현황은 확보된 기술능력의 성명, 주소, 자격증소지현황이 기재되어야 한다.
○ 구비서류는 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대체인력의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다.
2) 검토방법
○ 허가신청서 ⑭항의 기술능력 확보내역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지를 검토한다.
○ 구비서류를 통하여 기술능력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1) 산출근거에 포함될 사항
○ 보관창고의 규격 : 가로×세로×높이 또는 밑면적(치수표시)×높이
○ 폐기물보관형태
- 직육면체, 원추형, 사면체 등으로 적재(가급적 확인이 용이한 형태로 유도)
- 허용보관량에 대한 밑면적(가로×세로 등 치수표시)과 높이제시
-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지점 표시
- 보관탱크의 경우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 설치
- 드럼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수로 보관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 보관
- 지도점검시 줄자만으로 보관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시설 배치도는 가능한한 축적 1/1,000으로 표시하고, 보관시설의 규격 및 보관형태에 대하여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 1/100 이하)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확인이 곤란한 형태의 경우 확인이 가능할 때까지 보완요구)
○ 폐기물의 비중
- 적재시 실제 비중을 측정하여 제시
※ 폐기물종류별 대표값과 유사한지 여부를 허가기관에서 확인
2) 증빙 방법
○ 폐기물의 보관용적과 비중을 곱한 값, 드럼보관의 경우 드럼수와 드럼당 보관량을 곱한 값 등이 허용보관량 이내임을 명시
○ '99. 8. 9일 이후 새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 허가 신청시에 동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함
○ '99. 8. 9일 이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2000. 1. 15일까지 Ⅲ. 3. 바에 의한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
※ 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2. 8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2000. 2. 8일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이 허용보관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허용보관량 및 그 증빙자료의 제출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에 한함)
○ 침출수관리 및 처리의 적정 여부
○ 지하수검사정의 적정관리 및 조사실시여부
○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검사여부 등
아. 기타 검토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받았는지 여부 확인
○ 허가신청자가 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 실시
4. 현지조사
가. 서류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나. 현지조사시에는 처리시설,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실 험 실 : 위치실용면적 등
○ 수집운반차량 : 차종적재능력차량번호도색여부
○ 주 차 장 : 위치면적대형차량 출입가능 여부 등
○ 보관시설 : 위치, 실용면적, 재질,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고 확인표시 적정여부 등
○ 유량계측시설 : 설치위치, 정상작동여부(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생처리하는 경우등)
○ 세차시설 : 위치면적형태세차시설 정상작동 여부, 세차 폐수 처리시설의 적정성 등
○ 계량시설 : 위치, 1회 최대계량 톤수의 적정 여부, 계량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시험계량), 기록방법 등
○ 실험기기기구 : 품목성능수량 등
○ 불도저굴삭기 : 종류제원등록번호 등
○ 매립고 측정기기 : 종류제원 등
○ 기술능력 : 기술인력의 근무확인서 등 징구로 실제 근무여부 확인
○ 중간 및 최종처리시설 : 허가신청서 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와 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특히 최종처리시설은 매립지의 면적과 제방높이, 매립용적이 허가신청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철저
5. 허가신청서류의 보완 등
○ 허가신청서상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허가신청서류의 반려 등
가. 허가신청서 반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허가신청서를 반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허가신청이 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나. 불허가통보
○ 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불허가 통보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 허가신청서상의 시설장비 중 주요시설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통보는 불가
7. 허가신청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8. 처리업의 허가
가. 허가증 교부 :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결과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규칙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규칙 별지 제7호 또는 제7호의2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
※ 허가증 기재방법(예시)
ㅇ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대상으로 중간처리(소각전문) 허가를 신청한 경우
- 업종 : 중간처리(소각)
- 영업대상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영〔별표1〕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류를 기재
나. 영업구역의 제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에 한한다) :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미만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
※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최종처리업자는 영업구역이 전국이므로 전국에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으나, 허가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받아야 함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이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전국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으나 임시차량증의 발급은 허가권자에게 받아야 함
다. 허가조건의 부여
○ 허가권자는 다음의 조건을 부여한다.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에서 제시한 보관형태(밑면적, 높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로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형태를 변경하여 보관하고 있어 감독기관이 증빙한 보관형태대로 변경을 명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보관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에 따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
- 기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9. 8. 9일 당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시 상기내용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함
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1. 관련규정 : 법 제26조제3항 및 규칙 제18조
2. 제출서류
가. 허가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허가대상
4. 처리절차
5. 업무처리요령
가. 상호의 변경
1) 입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검토사항
○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로 처리
○ 변경되는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상호의 변경 없이 대표자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신고만 하면 됨
-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상호변경시에는 변경허가신청서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함께 제출 받아 처리하며, 대표자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 받아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
나.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1) 제출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폐기물의 상세내역
2) 검토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이 허가 받은 차량으로 그 수집운반이 가능한지 여부
○ 변경하고자 하는 처리대상 폐기물이 허가 받은 시설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동일한 폐기물에 대해 수집운반 또는 처리량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다.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지정폐기물의 경우 주차장)소재지, 영업구역의 변경
1)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에 한함)
※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만 인정
2) 검토사항
○ 사무실의 이전여부를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
○ 허가검토요령에 준하여 검토
3) 사업장소재지를 관할기관이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의 절차
○ 기존업소 소재지 관할기관에서 변경허가서를 접수받아 이전 소재지 관할기관에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하고 이관 받는 기관에서 변경허가 수리통보
라. 영업구역의 변경(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한함)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의 관할구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영업구역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변경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
마. 운반차량의 증차(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1) 제출서류
○ 운반차량의 증차를 증명하는 서류
- 차량사진, 적재능력사양서, 차량등록증 사본
2) 검토사항
○ 운반차량 증차의 경우 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의 여부 확인
○ 운반차량을 증차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와 함께 전용차량증을 발급
※ 감차폐차의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발급제도에 의하여 관리. 처리업소의 운반차량 감차폐차로 인해 허가요건에 미달되지 않는지 여부 확인
※ 임시차량증발급은 허가(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1) 제출서류
○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2) 검 토
○ 허가신청서 검토기준에 준하여 처리
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1) 제출서류 : 처리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
○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 변경여부
아. 주요설비의변경
1) 제출서류 : 처리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
○ 사용개시신고시 설치검사 성적서 첨부
자.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1) 제출서류 : 처리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을 통한 시설의 안전성 검토
6. 기 타
○ 변경허가 신청내용이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Ⅵ.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의 예에 따라 처리
Ⅴ.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1. 관련규정 : 법 제30조제4항 및 규칙 제23조
2. 사용개시신고기관 : 처리업 허가기관
3. 사용개시신고 대상시설 및 시점
○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로서 사용개시 10일전에 신고
4. 제출서류
가.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나.소각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당해 시설의 설치검사결과서. 다만,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다.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당해 시설의 설치검사결과서
5. 검토요령
가. 서류검토
1) 사용개시신고서
○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제14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구비서류의 내용을 검토한다
○ 신고서상의 기재내용중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처리대상폐기물과 처리시설이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시설별로 매립시설면적, 매립예정량(일일매립량) 사용개시예정일, 사용종료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1일 매립예정량 및 복토량을 고려할 때 사용종료 예정일이 적정하게 산정기재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유지관리계획서 검토
○ 폐기물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등 부대시설의 운전관리지침서, 주요 예비부품목록, 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청소 등의 유지관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3) 검사결과서 검토(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한한다)
○ 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결과서인지 확인
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검토
○ 설치승인신고시 타법에 의한 절차 등을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한 경우 동 조건의 이행여부 확인
다. 현지조사 확인
○ 사용개시신고서상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실시
- 확인대상 : 주 처리시설 및 방지시설(침출수처리시설등),부대시설
- 확인사항 : 허가증상의 처리시설과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 현지조사시에는 처리시설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
※ 시설 검사결과서가 적정한 경우에는 동 시설에 대한 정상가동여부 확인절차 생략 가능
○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등의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여부 확인
○ 허가와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사용개시신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일괄처리
○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정제연료유를 채취하여 정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6. 사용개시신고 수리통보
○ 사용신고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수리통보한다.
※ 사용개시 신고수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②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③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Ⅵ.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
1. 목 적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법 제31조 제1항)
2. 의제처리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다.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의제처리되는 시기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시
나.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처리업 변경허가시
다.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시
4. 처리절차
가. 검토의뢰
○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내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검토의뢰
나. 검토 및 처리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처리사업계획서상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관련서류를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업허가기관에 적정여부를 통보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류 검토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처리업 허가기관에 통보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처리업 허가기관에 회신
다. 보완요청
○ 처리업 허가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일괄 보완요청 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적정통보 등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로서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고 이와 동시에 배출시설설치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반려" 또는 "부적정통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 처리업 허가기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였음을 통보 받은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은 즉시 민원인에게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교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회신받은 경우에는 동 내용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이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결과도 함께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함
5. 기 타
○ 사업계획변경 및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동 처리절차를 준용함
○ 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은 아니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별도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Ⅶ.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1. 목 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범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사업계획서(또는 변경허가)를 제출한 경우 허가권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등
가. 영업구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허가권자가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허가권자가 관할구역외의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영업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음
나. 협의절차
1)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다음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송부하여 그 가능여부 협의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자 일반현황
○ 협의대상 영업구역
○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협의를 요청 받은 해당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Ⅷ. 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 설치승인 절차
1. 목 적
○ 수집운반업자가 규칙 〔별표6의 2〕의 제2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장소를 설치하고자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함
2. 처리절차
3. 승인권자
○ 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4. 신청방법
○ 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한후 신청
○ 보관장소설치 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보관장소 설치사유서(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의 보관장소가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보관장소(보관차량)의 평면도 및 형태를 설명하는 개략도(축적 1/100 이하)
-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공인중계사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만 인정한다)
- 보관장소의 폐기물 유출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등
5. 검토요령 및 설치승인
○ 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영업구역이 적정한지 여부
○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의 보관장소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 폐기물의 종류 및 특성, 인근에 동일한 처리업체의 존재 유무 등을 고려
○ 보관기간 2일이내, 보관량 150톤, 보관규모 100세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
○ 시도별 1개소 뿐인지 여부
○폐기물유출방지대책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검토결과 보관장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보관장소설치승인서(붙임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함
6. 행정기관간 협조사항
○ 다른 허가권자가 수집운반업을 허가한 업체인 경우에는 보관장소설치 승인시 당해 허가권자에게 즉시 승인내용 통보
Ⅸ. 임시차량증 발급
1. 관련규정 : 규칙 〔별표4〕 제8호
2. 발급신청 : 폐기물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3. 발급기관 : 처리업 허가기관 등
4. 발급대상자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출입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발급대상차량 : 영업용에 한함
6.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월
7. 검토요령(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임시차량)
○ 임시차량증 발급신청서를 처리업 허가관할 시군구에서 접수한 후 폐기물발생지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임시 차량증을 발급
○ 이 경우 임시차량은 전용차량의 대수범위내에 한함
※ 차량용량기준이 아님
Ⅹ. 행정사항
○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은 관내 처리업소현황을 반기별로 [붙임 제3호 서식]에 따라 익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이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처리업소 현황을 취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제197호,1999.12.30.>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기 허가 받은 영업구역에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이외에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③(감염성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2000.8.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적출물 처리업자는 2000.8.9.일부터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