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영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말한다.
4. 재활용품 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공사등에서 부속적으로 생겨난 물품중 재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토목·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콘크리트 잔재물(벽돌, 블록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등 잔재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2(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하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해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기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 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그 수집·운반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재활용사업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⑥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⑦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탄제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상가,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등) ①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 - 100가구당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내부용적 1,100리터이상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1조와 내부용적 400리터 이상의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6종 :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고철류,폐형광등류) 1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27>
②시장은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6종)1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2. 9. 27>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인 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④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 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지역내 생활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하게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있어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매립장거리,지역여건,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산정은 1인 1일 배출량을 근거로 거주하는 인구수나 전년도 수거실적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령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과 법 제24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13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와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⑤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동두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전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가로,골목길을 청소한 쓰레기를, 음식물전용봉투는 음식물 쓰레기만을 담아야 한다. 〈개정 2007.6.8〉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는 연한 회색, 공공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음식물전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황색으로 한다. 2002. 9. 27, 2007.6.8. >
③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서 정한 쓰레기봉투이외에 재활용품전용봉투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용포대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④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일 경우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 시장이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2002.9.27.>
②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및 지방공업기술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등 성능검사기관을 활용 두께, 인장, 인열강도, 신장율, 접합상태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 뒷면에 경영수입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문안의 규격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전용포대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2.9.27., 2007.6.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그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는 판매총액의 3%이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제1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 〈개정 2006.12.8〉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6.12.8〉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천재지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2.5.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일반용)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세대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5.27〉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23조(폐기물의 매립장 반입품목 및 반입료 부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에 따른 반입품목 및 반입료는 별표 8과 같다.
제23조의2 < 삭제 2008.12.3.>
제24조(권한위임) 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 10. 1 조례 9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③(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두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및 동두천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과하
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11. 3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15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 22 조례 제10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중인 봉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부 칙<2001. 7. 9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별표8중 사업장 생활폐기물반입료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4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27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20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8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8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