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
[발령 2002.12.18.] [환경부고시 , 2002.12.18., 제정]
수집하기
조문목차
숨기기
|
최근 변경사항 :
1년
3년
|
AI분석
연혁
<최신>
제2019호, 2019. 07. 31 일부개정
제2016호, 2016. 09. 01 일부개정
제2013호, 2013. 07. 31 일부개정
제2010호, 2010. 09. 30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08. 21 일부개정
제2006호, 2006. 09. 28 일부개정
제2004호, 2004. 12. 10 일부개정
제2002호, 2002. 12. 18 제정
제2000호, 2000. 11. 04 제정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20원으로 한다
연혁
부칙<제2002-191호,2002.12.18.>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법령체계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 입법 현황 목록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