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처리를 위한 조정)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및 업무조정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폐기물의 광역처리)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구가 관할지역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제4조(폐기물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ㆍ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당해시설 운영 조례로 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소요되는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5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구청장은「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 생활폐기물관리제외 또는 해제지역의 지번ㆍ면적ㆍ도시계획상 용도ㆍ관계지적도ㆍ임야도 등부속도서
제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요금징수) 제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요금징수)
①「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2008.10.31>
②「법」제25조 및 규칙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받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참작하여 배출자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08.10.31>
제9조(과태료 처분통지등) 제9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시장은「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기후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에 불복이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①「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0.31>
1.「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대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등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4.「법」제48조 및 4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법」제18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제출하는 폐기물인계인 수서의 접수 <신설 2000. 3. 2>
제17조(업무의 위탁) ①「법」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제5조에서 규정한 환경부령이 정한 자, 기타 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ㆍ장비의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부과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허가받아 폐기물처리업을 하
고 있는 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규칙 제17조제1항(별표 6)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개정 9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31 조례 제3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