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주 사업소가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1. 합천군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조성)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조성) 3. 기타 수입금 및 차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자금
제5조(기금의 용도)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제5조(기금의 용도)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자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경제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③ 이 기금 및 제7조의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조성 완료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8조(세입) 1. 일반회계 전입금
제8조(세입) 2. 기금의 금융기관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제8조(세입) 3. 기타수입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제9조(세출) 1.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
제9조(세출) 2.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0조(회계) 특별회계의 회계절차는 합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2조(융자대상업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합천군에 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용도) 1. 일반운전자금
제13조(융자금의 용도) 2. 기술개발자금
제13조(융자금의 용도) 3. 시설현대화자금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취급금융기관 주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1. 본 기금관리와 관련되는 공무원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2. 기업 관련단체의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등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기획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군수는 매년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융자조건등) ①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대출) ①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자금운용사정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19조(융자금의 상환)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제19조(융자금의 상환)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융자금의 상환)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2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통보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