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제1조(목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제1조(목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제2조(시의 책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
제2조(시의 책무) 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
제2조(시의 책무) 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제2조(시의 책무)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수원시에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소를 두고 있고,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 및 구·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
제6조(서명요청방식) 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제6조(서명요청방식)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
제6조(서명요청방식) 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
제6조(서명요청방식) 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
제6조(서명요청방식) 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
제6조(서명요청방식) 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
제6조(서명요청방식) 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제7조(서명요청기간)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제26조 1항 및 법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
제12조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제26조 1항 및 법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
제12조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제26조 1항 및 법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또는 임명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시 위촉
제12조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제26조 1항 및 법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또는 임명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때는 일
제12조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제26조 1항 및 법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8.10.06)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
제12조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제26조 1항 및 법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
제12조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제26조 1항 및 법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제26조 1항 및 법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제13조(처리기간)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제13조(처리기간)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
제13조(처리기간) 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
제13조(처리기간) 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제13조(처리기간)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
제13조(처리기간) 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06 조례 제2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