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령 이라고 한다)및 건축법시
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삭제 99.1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절차 및 방법등은 경기도건축
제4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교통, 회화, 조경, 조형예술등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⑤공무원인 위원은 구성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8. 7. 10>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중이라
2.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임명한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영, 시행규칙 (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
4.건축조례(시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에 한한다)의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98. 7. 10>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③위원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심의시 당해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98. 7. 10>
제10조(사전기술검토) ①위원장은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검
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전에 위원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시
제11조(자료제출요구등)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사항의 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건축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관계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공동주택 건
제13조(회의록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위원
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
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99.11.22>
제1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
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기타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업무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 각호의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사감리자가 아닌 경기도건축사협회에 등록한 건축사로 하고, 지정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지정은 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한다.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에게 업무의 범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1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99.11.22>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은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계사는 1,650제곱미터미만), 잠실, 기타 농업용 건축물
제22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미터제곱미터 이상
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에의 건축물(학교,자동차운전학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외한다):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자연취락지구인 경
에는 2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
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는 토심 1미터이
조경면적 100제곱미터당 1개소이상의 급수전을 확보하여 배수등이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
로 하여야 하며 수분함유흙 중량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
는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및 피로티 기타 대지 또는 건
물의 옥상의 외곽을 둘러 띠모양으로 조경하는 경우 화단등 그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미터이
이어야 하며, 화단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단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
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
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
제24조(식재등 조경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식수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25조 - 제26조<삭제 99.11.22>
제26조의2(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법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이 장기간
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써 도로대장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건축
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로서 복개된 하천·구거도로,폐구거지 도로,공원내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사용되고 있는 도로
②법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의
1. 도로의 현황측량성과도와 축척1/1,200이상의 지적도에 도로를 표시한 도면
3. 도로현황(인정받고자하는 도로 포함)이 표현된 건축물 배치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