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시민과 장래의 후손이 쾌적하고 살아 숨쉬는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7-05-14>
제2조 (군·구 및 시민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와 「야생동·식물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동·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4>
②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의 시책에 부응하여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보전과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4>
② 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7-05-14>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군수·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등) ① 시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중에서 인천광역시 보호야생동·식물(이하"보호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5-14>
1. 시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동·식물
2. 시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기타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4. 기타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야생동·식물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지정연월일·지정사유·주요 생태적 특성·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야생동·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야생동·식물등의 보호)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동·식물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4>
2. 개체수의 감소·서식여건의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4. 기타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기타 보전활동의 수행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군수·구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 금지 등) 누구든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05-14>
제5조의3(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하 "시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05-14>
②시장, 군수ㆍ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 군수ㆍ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년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장, 군수ㆍ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시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행위제한과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9조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야생동물의 긴급구조) ① 시장은 농약등 독극물에 중독되었거나 덫·올무·차량 등에 의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위험에 처해있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5-14>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구역별 범위와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에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유역환경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군수ㆍ구청장,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관할 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인에게 열람한 후, 그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4>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에 관한 사항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오·폐수의 처리방안과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과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05-14>
1.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지정한 야생동·식물(시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말한다)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연면적이 기존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4. 시장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하거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기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규칙으로 금지하는 행위
제10조 (출입제한) <삭제 2007-05-14>
제11조 (중지명령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9조제1항의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05-14>
제12조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삭제 2007-05-14>
제13조 (생태·경관보전지역등의 표지)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도색·보수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매수)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7-05-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띠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5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원)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하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05-14>
②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 등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완충지역) <삭제 2007-05-14>
제17조 (생태계의 보호·복원등)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4>
1. 도로의 개설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간접 또는 과다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8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산림 및 습지, 기타 급격한 환경·생태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국내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6.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과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8. 농작물·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조사지역의 관할 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밀조사등의 실시)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시장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관련자료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는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시장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주민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군수·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습지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갯벌 및 해안지역
4.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관찰의 결과 생태계에 심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계의 변화관찰의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에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자연환경조사원등) 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24조 (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인천광역시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시민의 열람을 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연휴식지의 관리) ① 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인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4>
②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생태적·경관적인 가치가 높은 숲·해안선·하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27조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의 보전과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주요 경관훼손 방지를 위한 제반시책 수립시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 (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구청장은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공공시설의 녹화) 군수·구청장은 공공청사·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옥상·벽면등의 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0조 (교육·홍보)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민간단체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국제협력의 증진) 시장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등과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①시장은 군수ㆍ구청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05-14>
②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의 긴급구조
2. 제9조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4. 제11조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중지명령,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
5.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6.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금지
7. 제14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33조 (과태료) 제5조의2, 제9조제1항·제3항과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05-14>
제3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명시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관련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신청을 한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0-13 조례 제3686호>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군수·구청장”을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⑩ ~ ? 생략
부칙 <2007-05-14 조례 제4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4 조례 제4988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를“「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