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삭제 1996-05-27>
1. "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구청장·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분리배출 방법 및 대상품목은 구청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5. "폐기물반입료"라 함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일반폐기물의 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조합회의에서 결정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일반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
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
3. 기타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일반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간의 상호구약을 제정하여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당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재정적지원과 기술적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구청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읍·면·동사무소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등에 관하여 신고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납부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구청장·군수가 정하여 주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군수가 정하는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폐기물의 처리능률향상과 시민의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4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시험기기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② 시장은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요금기준)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별표1에 정한 수집·운반요금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다량배출 폐기물반입료는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납부의 방법 및 절차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경비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수집·운반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와 그에 따르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 대행업자의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기준, 방법등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징수) ① 법 제63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과태료처분통지등) ①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천직할시오물청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물청소법 및 인천직할시오물청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오물청소조례에 의한다.
제4조 (유료변소의 경영조치)
구청장은 종전의 오물청소법시행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10-7 조례 제276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조례 제2073호 12월 11일)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일반폐기물수집수수료등에 관하여는 구조례 제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6-01-18 조례 제3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