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삭제 1996-05-27>
1. "사업계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종류중 일반폐기물로 구분되는 폐기물 및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지류, 폐목재류, 건축물폐재류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 폐재류의 경우 개인주택의 수선등으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은 제외한다.
2. "생활계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사업계 일반폐기물외의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생활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을 말한다.
4. "폐기물반입료"라 함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일반폐기물의 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조합회의에서 결정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일반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
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
3. 기타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일반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간의 상호구약을 제정하여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당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재정적지원과 기술적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사무실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영업구역에 해당하는 자치구 관할구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하며, 차고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지역여건, 폐기물배출량,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차고시설, 악취 및 비산방지시설 설치등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일반폐기물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처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계일반폐기물, 생활계일반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등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차량의 색상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폐기물의 처리능률향상과 시민의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시험기기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② 시장은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요금기준)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별표1에 정한 수집·운반요금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다량배출 폐기물반입료는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납부의 방법 및 절차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경비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노후등 기타 이유등으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징수) ① 법 제6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과태료처분통지등) ①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천직할시오물청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물청소법 및 인천직할시오물청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오물청소조례에 의한다.
제4조 (유료변소의 경영조치)
구청장은 종전의 오물청소법시행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10-7 조례 제276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조례 제2073호 12월 11일)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일반폐기물수집수수료등에 관하여는 구조례 제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