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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연혁
1. 지침의 목적 연혁
○ 이 지침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환경관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연경관 심의를 함에 있어,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사항심의기준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2. 법적 근거 연혁
○「」(이하 ‘법’이라 한다)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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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시행령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제22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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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침의 성격 연혁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검토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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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침의 적용대상 연혁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연혁
- 보전지역(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개발사업 등(영 제20조제1항 [별표 1] 참조) 연혁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영 제20조제2항 [별표 2] 참조) 연혁
○ 환경부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시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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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의 정의 연혁
○ 본 지침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혁
(1)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 연혁
(2) "경관자원"이란 경관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 중 심미성, 역사성, 향토성, 특이성, 자연성 등에 의해 보존 혹은 이용할 가치가 있는 시각대상을 말한다. 연혁
(3) "조망(view)"이란 관찰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대상물과 그 주변 환경을 말한다. 연혁
(4) "조망점(view point)"이란 조망대상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지점을 말한다. 연혁
(5) "가시권"이란 특정 조망점에서 보여지는 대상지역의 시각적 범위를 말한다. 연혁
(6) "경관축"이란 조망경관의 보존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공원녹지, 하천, 도로, 광장, 공개대지, 농경지, 건물사이 개방공간 등에 의해 설정된 일정 폭을 지닌 선형의 공간축을 말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통경축과 조망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혁
① 통경축 : 일반적으로 인공시설이 밀집되어 일정 거리의 개방 가시권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설정한 선형의 개방공간을 말한다. 연혁
② 조망축 : 산림, 하천, 특이지형, 역사건조물, 랜드마크, 조형적 건축구조물 등 조망가치가 있는 특정 경관에 대한 가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직선형태의 개방공간을 말한다. 연혁
(7) "스카이라인(skyline)"이라 함은 지형지물의 윤곽선이 하늘과 맞닿아 드러난 선을 말한다. 연혁
(8) "경관시뮬레이션"이란 특정 개발사업이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의경관으로서 이를 위해 모형제작, 사진합성, 컴퓨터이미지합성, 가상동영상 등이 활용된다. 연혁
(9) "경관시설"이라 함은 심미성, 인지성, 자연성, 향토성, 특이성 등 경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 또는 자연소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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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연혁
1.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의 범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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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세부 심의대상범위 연혁
1) 보전지역 주변 연혁
□ 대상지역 :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아래표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영 제20조제1항 별표 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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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 연혁
2. 보전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거리기준을 300m로 함 연혁
□ 대상사업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 개발사업 연혁
2) 보전지역 주변외 지역 연혁
□ 대상사업 연혁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중 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연혁
○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중 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연혁
□ 대상사업 세부내역 (영 제20조제2항 별표 2) 연혁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연혁
- 일반적 기준: 다음 ①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세부범위에 포함되고, ②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며, ③의 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으로 한다. 연혁
①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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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연혁
(가)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연혁
(나)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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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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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연혁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연혁
-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높이의 100분 50이상인 지역 연혁
- 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연혁
- 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 1급 및 지방 2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연혁
③ 시행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연혁
- 특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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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하며, 가목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①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들의 합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연혁
②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 개발사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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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연경관 심의목표 연혁
1. 자연경관 심의목표 연혁
① 보존 :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원형 그대로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연혁
② 조망 : 경관적 측면에서 일정 시점으로부터 특정한 경관자원을 조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혁
③ 조화 : 대상이 되는 경관자원과 주변의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경관자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혁
2. 자연경관 유형별 심의 목표 연혁
① 산림녹지경관 연혁
o 보 존 : 산지 및 구릉지의 능선 및 주변부 보존, 생태자연도 1등급(단, 생태자연도 고시 전까지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산지구릉지 연혁
o 조 화 : 공원 및 녹지의 조성, 가로수 식재 연혁
o 조 망 : 산지 및 구릉지의 스카이라인 확보 연혁
② 수경관 : 하천경관, 해안 및 도서경관, 호수 및 습지경관 연혁
o 보 존 : 해안선으로부터 해안도로의 이격 연혁
o 조 화 : 하천/해안/호수 및 습지 주변의 토지이용, 하천둔치 조성, 습지 및 비오톱 조성 연혁
o 조 망 : 하천축 및 해안축경관의 연속성 연혁
③ 농촌경관 : 농촌마을 보존, 농경지 보존 연혁
④ 역사문화경관 : 역사문화경관 주변 자연경관의 보전 및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연혁
※ 에 의한 역사문화경관은 에 의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 연혁
⑤ 생태경관 : 철새도래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주변 보존 연혁
Ⅳ. 자연경관심의 검토기준(공통사항) 연혁
1. 자연경관 현황조사의 적정성 연혁
1) 대상지 내부와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자원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연혁
2) 경관자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에 의하여 구분조사되었는지를 검토한다(가능한 한 도면화 된 자료로 검토). 연혁
○ 스카이라인 : 산지 및 구릉지의 스카이라인, 집단화된 인공구조물의 스카이라인 연혁
○ 산림녹지경관 : 산지 및 구릉지 능선 및 주변부, 생태자연도 1등급의 산지 및 구릉지(단, 생태자연도 고시 전까지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산지 및 구릉지), 암벽, 암석, 고목 등의 자연형 랜드마크 연혁
○ 수 경 관 : 하천, 해안, 호수, 습지 등 연혁
○ 농촌경관 : 농경지, 농촌마을 등 연혁
○ 역사문화경관 : 문화재, 문화유적 및 주변 자연경관 연혁
○ 생태경관 : 철새도래지, 야생동물서식처 등 연혁
3)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주요 자연경관자원을 조망하는 조망점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연혁
○ 지역 자연경관의 특성이 조망되는 지역 연혁
○ 다양한 방향에서 지역경관의 모습을 파악 할 수 있도록 각 방위와 거리에서 근경중경을 기본으로 선정 연혁
○ 계획에 의한 기존 경관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 연혁
○ 많은 인구가 거주하거나 이동이 많은 주요 도로의 결절점 연혁
(경관시뮬레이션 작성시 조망점 선정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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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경관 현황조사를 토대로 주요 보존대상 경관자원을 선정한다. 연혁
5) 경관자원은 대상지 내부 뿐만 아니라 대상지 주변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혁
6) 대상지와 관련된 상위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연혁
○ 도시기본(관리)계획, 도시경관(관리, 형성)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연혁
○ 각종 보호지역의 관리(기본)계획 연혁
2.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영향에 대한 검토 연혁
1) 보전대상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연혁
○ 보전대상 자연경관의 훼손(차폐)은 "주요 조망점에서 주요 자연경관자원으로의 향하는 조망경관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혁
○ 유형별 경관 훼손여부의 판단과 그에 따른 저감방안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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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자연경관과의 조화여부 연혁
① 심의대상 계획사업이 기존 주변지역의 경관(토지이용계획)과의 조화여부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연혁
○ 심의대상 계획사업과 기존 경관의 형태, 색채, 규모, 높이 등의 측면에서의 조화성 연혁
○ 조화성 평가는 아래 표를 참고로 토지이용, 식생,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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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경관영향 예측(시뮬레이션)의 적정성 검토 연혁
경관시뮬레이션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연혁
① 시뮬레이션의 정확성과 현실감 여부 연혁
○ 사람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현실감있는 시뮬레이션을 작성하되, 비용이 많이 드는 조감도(鳥瞰圖)와 동영상 형식의 시뮬레이션은 지양 연혁
② 경관시뮬레이션이 계획 후 경관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성과정의 명시 여부 연혁
○ 현황사진, 형상모델(geometric model), 시뮬레이션 등의 작성과정 제시 여부 연혁
③ 제출된 시뮬레이션이 경관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질을 확보하였는 지 여부 연혁
○ 컬러 이미지의 사용 연혁
○ 표준렌즈를 사용한 화각(예시: 50mm 내외, *인간의 표준적인 시각과 유사한 정도) 연혁
○ 적절한 해상도의 유지(예시; lA4, 150dpi 이상 ≒ 1500 × 1000 pixel 이상) 연혁
④ 경관변화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작성의 기준이 되는 주요 조망점 선정의 적정성 여부 연혁
○ 근중원경을 포함하고, 방향을 고려하여 주요 조망점을 선정 연혁
○ 주진입부 전경, 주요 경관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전경 등을 포함 연혁
○ 이용객이 많은 장소를 고려하여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가시권분석을 통하여 실제 조망가능한 조망범위를 마련 연혁
○ 위와 같은 기준으로 주요 조망점을 복수로 선정하고 선정이유를 제시 연혁
⑤ 시뮬레이션 작성의 자료 및 조망점 위치 등의 수치자료를 함께 제시여부 연혁
4. 자연경관영향 저감방안 연혁
가. 저감방안 작성 기준 연혁
① 입지선정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저감방안을 검토 연혁
② 해당 사업이 자연경관에 장기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감방안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자연경관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저감방안을 작성하되, 공사단계준공 후 단계복원단계의 전과정을 고려 연혁
③ 저감방안 작성시에는 지역적 경관 특성을 고려 연혁
④ 식재에 의한 차폐를 통해서 경관영향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성장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마련 연혁
⑤ 사업주체는 저감방안의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 연혁
⑥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저감방안을 작성 연혁
1. 계획평면의 변경 (건물위치 이동) 연혁
2. 수직적인 요소의 변경 (건물 높이 또는 계획지반고 변경) 연혁
3. 형태, 재질, 건물구조 등의 변경 연혁
4. 지형의 변경 연혁
5. 식재에 의한 저감방안 (차폐, 경계식재 등) 연혁
6. 경관시설의 설치에 의한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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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지 위치의 변경 연혁
2) 저감방안 평가 기준 연혁
① 제출된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연혁
1. 기존 경관자원의 훼손이 최소인지 여부 검토 연혁
2. 기존 경관과 조화되고 있는지 검토 연혁
② 경관훼손, 경관조화성 등의 기본 평가원칙에 따라 저감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연혁
1. 경관부조화 현상이 극심할 경우에는 "사업의 재고, 규모축소조정" 연혁
2. 단순 부조화일 경우에는 "규모축소조정 및 시설물 배치계획 조정" 연혁
Ⅴ.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기준 연혁
1. 환경성평가 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연혁
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계획(보전지역 주변인 경우에 한함) 연혁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연혁
① 입지선정과 관련되어 주로 구체적인 개발의 규모와 형태 및 배치가 가변적이므로 스카이라인, 보전해야 할 경관자원, 조망축 등의 기본적인 항목을 검토한다. 연혁
② 주로 기본계획도경관현황분석도와 같은 평면적인 계획안을 토대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으로 경관영향을 검토한다. 연혁
③ 경관유형별 경관영향에 대한 검토는 다음을 참고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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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자연경관 영향을 심의하되,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계획에 대하여는 평면도 중심으로 검토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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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연혁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경관유형별 검토사항은 개발계획에 대한 경관유형별 검토사항을 준용한다. 연혁
주로 기본계획도경관현황분석도와 같은 평면적인 계획안을 토대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으로 경관영향을 검토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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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 연혁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연혁
① 입지선정 단계에서 검토되는 항목과 구체적인 경관형성 항목들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연혁
② 기본계획도, 경관현황분석도와 같은 평면적인 계획안 외에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경관변화를 예측한 경관시뮬레이션에 의해 경관영향을 검토한다. 연혁
③ 자연경관유형별 경관영향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이 기존 경관의 훼손, 조화성뿐만 아니라 경관형성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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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자연경관 영향을 심의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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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유형별 자연경관영향 심의기준 연혁
개발사업의 유형은 점적(點的)개발사업, 면적(面的) 개발사업, 도로 등 선적(線的)개발사업으로 구분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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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적(點的)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연혁
○ 입지선정 단계 연혁
① 점적(點的) 개발사업은 대부분 개별 건축물 혹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규모 점적 개발사업은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자연지형과의 조화여부, 배경의 자연스카이라인 차폐여부, 능선부 입지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혁
○ 사업시행 단계 연혁
①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검토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연혁
②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상사업의 규모, 형태, 색채, 질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혁
③ 경관영향 검토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사업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사항을 선정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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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적(面的)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연혁
○ 입지선정 단계 연혁
① 면적 개발사업으로 인해 급격한 지형변화가 예상되므로, 면적 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주요경관자원의 차폐여부, 자연지형 보존 정도, 시각적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연혁
○ 사업시행 단계 연혁
①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검토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연혁
②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상사업 규모, 형태, 색채 등을 고려하며, 통경축의 계획 여부를 고려한다. 연혁
③ 경관영향 검토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사업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사항을 선정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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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 등 선적(線的)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연혁
○ 입지선정 단계 연혁
도로 등 선적 개발사업은 선정된 노선에 따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다르므로, 선적 개발사업은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주변 보전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절성토 규모, 자연지형 보존 정도, 오픈 스페이스의 단절 정도,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조망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함 연혁
○ 사업시행 단계 연혁
①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검토는 기본계획 단계(혹은 노선 결정 단계)에서 실시한다. 연혁
② 절성토의 과다여부, 부속 구조물의 규모, 형태, 색채,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적 영향 등을 고려한다. 연혁
③ 경관영향 검토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사업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사항을 선정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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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연경관영향 심의 절차 연혁
자연경관심의는 심의대상 여부의 판단, 관련서류 구비, 자연경관 심의, 자연경관심의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친다. 연혁
1.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의 판단 연혁
○ 개발사업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 혹은 사업자는 동 사업이 및 에 근거하여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심의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연혁
2. 관련 구비서류 준비 연혁
○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 작성(위락경관을 분리하여 경관부분을 별도 작성) 연혁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에서는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위한 구비서류의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연혁
3. 자연경관영향 심의 연혁
○ 자연경관심의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연혁
○ 환경부에서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중 자연경관영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를 의뢰한다. 연혁
○ 지방환경관서에서는 자연경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심의하도록 한다. 연혁
4. 자연경관영향 심의에 따른 조치 연혁
○ 자연경관 심의결과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의견에 통합하여 통보한다. 연혁
Ⅶ. 자연경관영향 심의기구 구성운영
연혁
1.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환경부) 연혁
○ 관련 근거 : , 「」 및 연혁
○ 운영방법 : (환경부훈령)
연혁
○ 심의위원 :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연혁
○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연혁
○ 심의사항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연혁
○ 위원회 운영 및 심의방법
연혁
-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연혁
- 위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혁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연혁
- 그 밖의 사항은 「」에 따른다. 연혁
2. 자연경관심의위원회(지방환경관서) 연혁
○ 관련 근거 : 및 연혁
○ 운영방법 : 「
연혁
○ 위원구성 : 15인 이내 연혁
○ 구성방법 : 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조경, 도시계획, 건축, 환경, 농림, 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 연혁
○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연혁
○ 위원회 운영 및 심의방법
연혁
- 회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연혁
- 위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혁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연혁
- 그 밖의 사항은 「」에 따른다. 연혁
Ⅶ. 행정사항 연혁
○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 본 지침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 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혁
기본정보
행정규칙명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