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제2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직전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또는
기타 교부금, 교부세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거나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적은 학교
②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
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6월 3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구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1/2이하이어야 한다.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실·과장이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3.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2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