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대중교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및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과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등을 말한다.
2. "대중교통운송사업자"라 함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중교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대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한다.
5.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6. 대중교통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7.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대중교통운송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①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분기별로 상환
2. 융자금리:시장이 시금고로부터 현금을 차입할 경우 적용받는 대출우대금리보다 연리 3퍼센트 낮게 적용
3. 이자계산 및 징수: 매년도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기산,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재난의 발생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3조제6호의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④재정지원으로서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융자알선 및 융자금 이자일부 보전)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 알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융자 알선의 경우 시장은 연리 3퍼센트의 융자금 이자를 보전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때
3.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시내버스운행손실보조금교부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