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조(목적)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
제1조(목적)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속 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 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 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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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당 지급액은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 봉급액은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 당을 지급받을 자의 퇴직당시의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 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직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공무원으로 재직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직 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직렬의 직근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준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01.15 조례제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1.26 조례제1469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