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1)
제2조(도로점용허가) 1.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구청장이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 ·징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
④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⑤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공익목적상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의 전액면제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1. 공사용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한 점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1989. 7.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2. 11.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4.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9.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 12.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