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규정에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군 간의 재정적 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써 도가 당해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재정보전금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함은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재정보전금의 종류)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재정보전금의 재원) ①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 ① 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하여 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보전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전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 방법 등) ①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 대한 당해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전체의 도세 징수실적에서 당해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시책추진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하고, 세부 운용 계획은 도지사가 정한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낙후지역개발사업과 도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2장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배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시책추진보전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재정보전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이 총액을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이 배분 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계획이 연도 중에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일반재정보전금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일반재정보전금은 매월 말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다음 달 말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재정보전금의 시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재정보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정보전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으로 당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당해 시·군의 재정보전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전금의 반환 또는 감액)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재정보전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개 시·군이 2개 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재정보전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은 제6조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