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운송사업자 :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운수종사자 :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인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업주가 사업주 이외의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 이외의 자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
다. 운수종사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특정인이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택시 부제 : 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택시의 정비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택시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는 운영형태
8.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횡령·탈루행위 : 대구시내버스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행위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한다.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2조의 규정 위반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위반
3. 택시 부제 위반 : 법 제23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법 제14조의 규정 위반
6.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횡령·탈루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8조(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