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기공공임 대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임대주택법」등에 따라 국민주택사업 및 주거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 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 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주거복지사업"이란 주거수준이 열악한 저소득계층 및 서민들이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란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하는 것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주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가로부터의 융자금 또는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의 상환
제7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주택사업의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특별회계 자금을 주택사업을 위해 융자할 경우 융자조건 및 상 환 방법 등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방법, 보조사업 정산 등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