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 경상남도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관리책임) ① 도지사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연혁
② 도지사는 재산관리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연혁 <개정 1988.05.12 ., 2002.02.14 .>
②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도지사는 및 (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개정 2000.01.19 ., 2001.09.27 ., 2002.02.14 .>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하 "영"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1.09.27.>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혁 <개정 1988.05.12 ., 2002.02.14 .>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도공유재산심의회) ①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연혁 <개정 1988.05.1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0.01.19.>
1. 및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천만원 이하)재산의 취득·처분
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당해 토지 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 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연혁
제10조(재산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1999.01.14 .>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1988.05.12 ., 2001.09.27 .>
②
③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연혁 <개정 2001.09.27 .>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1994.07.04 ., 2001.09.27 .>
제14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1.09.27 .>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6.
7.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0.01.19 ., 2001.09.27 .>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다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0.01.19 .>
1. 장래에 공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연혁
제19조의2(외국투자기업의 범위) , , , , , , , 및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2000.01.19.> 연혁 <본조신설 1999.01.14 .>
제19조3 의(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과 같다. 연혁
1.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및 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 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00.01.19., 2001.09.27.>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제94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1988.05.12 .>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혁 <개정 1988.05.12 ., 1999.01.14 .>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도지사가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는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5.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신설 2000.01.19.>
②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③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 ,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 하는 때
3. 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5.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및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01.14.>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연혁 <개정 1988.05.12 ., 1990.11.23 ., 1994.07.04 ., 2000.01.19 ., 2001.09.27 .>
②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을 준용한다. <신설 1990.11.23.>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신설 1990.11.23.>
⑦
⑧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1999.01.14.>
⑨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01.14.>
⑩도지사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내지 및 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로 이전하는 때
2.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의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00.01.19.>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증가율-10%)X0.3
13%+(증가율-20%)X0.1
16%+(증가율-50%)X0.06
19%+(증가율-100%)X0.03
22%+(증가율-200%)X0.01
25%+(증가율-500%)X0.005
연혁
②
③ <삭제 2001.09.27.>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투법 제7항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연혁 <개정 2001.09.27 .>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투법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과 기존 투자법인이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과 기존 투자법인이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과 기존 투자법인이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5로 한다. 연혁 <개정 1993.11.25 .>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리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연혁 <개정 2001.09.27 .>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정가격과 부지평정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정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정가격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정가격 및 부지평정가격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정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0.01.19.>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정가격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정가격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정가격의 3분의2
나. 2층은 부지평정가격의 2분의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정가격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정가격으로 한다. <신설 1999.01.14.>
가. 1층은 부지평정가격의 2분의1
나. 2층은 부지평정가격의 3분의1
다. 3층은 부지평정가격의 4분의1
라. 4층이상은 부지평정가격의 5분의1
마. 지하1층은 부지평정가격의 3분의1
바. 지하2층은 부지평정가격의 4분의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정가격의 5분의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정가격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정가격으로 한다.
가. 지하1층은 부지평정가격의 2분의1
나. 지하2층은 부지평정가격의 3분의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정가격의 4분의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혁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도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 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준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보관 및 반환절차는 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연혁 <개정 1993.10.09 ., 1999.01.14 ., 2001.09.27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대부료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0.01.19 .>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연혁 <개정 1990.11.23 ., 1993.10.09 ., 1994.07.04 ., 1999.01.14 ., 2001.09.27 .>
②도지사가 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01.14.>
③도지사가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사전통지등) ①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연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1988.05.12 ., 2000.01.19 .>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연혁
제31조(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연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2. 대부료 수납여부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연혁 <본조신설 2000.01.19 .>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1990.11.23 .>
제35조의2(분수림의 설정) 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본조신설 1990.11.23 .>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및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연혁 <개정 1988.05.12 ., 1995.09.07 .>
②
③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개정 1988.05.12 ., 1989.12.22 .>
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이하의 농지로 한다. 연혁 <개정 1994.07.04 ., 1999.01.14 ., 2000.01.1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 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9.01.14.>
③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신설 1999.01.14.>
1.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01.14.>
1.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의 있거나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도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 안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도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도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분할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0.01.19., 2001.09.27.>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혁 <본조신설 1995.09.07 .>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연혁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 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 조성하는 투자장려지구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 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01.19.>
제40조(기부받는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1993.11.25 .>
제40조의1(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받는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받은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연혁 <개정 1993.11.2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무상사용 기간) 기부받은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1988.05.12 ., 1993.11.25 .>
제42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받을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1993.11.25 .>
제43조(실태조사) ① 기부받는 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1993.11.25 .>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용허가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도지사는 도의 청사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0.01.19 .>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제46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혁
1. 기구, 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47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혁 <개정 1990.10.20 .>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연혁 <개정 2000.01.19 .>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시설관리인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연혁 <개정 1990.10.20 ., 1999.01.14 ., 2000.01.19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연혁 <개정 1988.05.12 .>
1. 1급관사 : 도지사 관사
2. 2급관사 : 부지사 관사
3. 3급관사 : 기획관리실장, 도립전문대학장, 시설관리사 및 기타관사
4.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연혁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연혁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연혁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때
3. 사용자가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연혁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이라, 에어콘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이라 운영비(단,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관사에 한함)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연혁 <개정 1999.01.14 .>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1988.05.12 .>
제58조(인계인수등) ① 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연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상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연혁 <개정 1993.11.25 .>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제60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본조신설 2000.01.19 .>
제61조(준용) 도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연혁 <개정 2000.01.19 .>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경상남도유재산관리조례, 경상남도관사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8.05.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결 적용 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89.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2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제23조의 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부 칙 <1992.03.11>
①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예)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이후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 <1993.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1.25>
이 조 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4.0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단,‘94년도 제1회 추경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9.0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 “제37조의2”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조례 공포후 3월 이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7.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01.1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적용례)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0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 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 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90호, 2024.01.09., 타법개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법률 제34657호, 2024.07.02., 타법개정]
행정규칙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발령 2022.12.28] [제2022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발령 2016.03.20] [제2016호, 2016.03.20., 타법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3.20] [제2023호, 2023.03.20.,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발령 2022.12.28] [제2022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발령 2016.03.20] [제2016호, 2016.03.20., 타법개정]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13] [제3072호, 2023.02.13.,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1728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6.11] [제1608호, 2023.06.07.,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2772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29] [제2797호, 2024.07.29.,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8] [제2762호, 2023.06.08.,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2] [제2075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08.06] [제1761호, 2020.08.06.,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계획조례 [시행 2024.05.14] [제2867호, 2024.05.14.,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2.07] [제2848호, 2024.02.07.,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8086호, 2024.07.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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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1515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513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1.02] [제5562호, 2024.0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3] [제05425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5] [제04892호, 2023.09.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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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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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1] [제3152호, 2024.08.01.,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0] [제2131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0.17] [제1955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6184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719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2호, 2023.08.01.,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620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1] [제640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4] [제1592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7] [제1995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2] [제1855호, 2024.06.02.,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1494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11] [제1517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887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3.15] [제2858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30] [제2508호, 2023.05.30.,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95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제2079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220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649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1891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1.18]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제213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6] [제2141호, 2022.11.16.,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10] [제2104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9] [제2197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01] [제2050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15] [제2441호, 2023.05.15.,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529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542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1663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제150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29] [제150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4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5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8] [제2050호, 2024.03.28.,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2085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6] [제1918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04] [제2201호, 2024.04.04.,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4] [제2243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204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2037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2756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1806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0] [제1835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9] [제2675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818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6.12] [제2936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768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236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7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1] [제05958호, 2023.05.22., 타법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53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03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5.22] [제1560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72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39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4.10] [제1651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0] [제1453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3] [제1850호, 2024.05.13.,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6282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9] [제1743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2] [제6297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709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105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010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1645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0596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45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3] [제2456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6] [제2292호, 2022.12.16.,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296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6] [제3771호, 2024.04.16.,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8] [제3817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905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4.04.01] [제2900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1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271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12] [제1667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제164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5] [제1725호, 2024.07.25.,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09] [제1713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0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1] [제2093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6.30] [제2739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2927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6.30] [제2852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18] [제2419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9.18] [제2419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7291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1] [제07102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511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307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631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2] [제7282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7] [제1502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8] [제14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62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제1166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17] [제1443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439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28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1167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28] [제1352호, 2022.10.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9.07.01] [제1376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57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870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815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97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969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시행 2007.11.12] [제2251호, 2007.11.12., ]
고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12] [제4125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4096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740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38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3] [제1565호, 2023.10.13.,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26] [제1531호, 2023.05.26.,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3.12.29] [제160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636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1932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0] [제1917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94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810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177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644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3.15] [제4649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4.20] [제1509호, 2023.04.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7] [제1848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4.05.20] [제1480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2.12.29] [제1687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0.20] [제1637호, 2022.10.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9270호, 2024.05.20.,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1659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88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9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33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9.10.08] [제1209호, 2019.10.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1.02] [제1653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1604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09.13] [제1633호, 2022.09.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1.09.16] [제1610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738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1496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4.30] [제176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09295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2940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295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408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12] [제4117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08] [제2464호, 2022.12.08.,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2.12.15] [제2471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423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02453호, 2024.06.28., 타법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14]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3106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4.15] [제2933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436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6] [제4592호, 2024.07.1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3.12.15] [제2846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2708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3] [제2409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3] [제2414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274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75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2478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498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2056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7] [제2029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7] [제2898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03] [제2861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029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055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31] [제3633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3637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1.01]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06.21] [제2715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9.07] [제2003호, 2023.09.07.,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054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9] [제2985호, 2024.07.19.,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19] [제2817호, 2022.04.19.,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22] [제1234호, 2022.08.22.,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2936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3071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2] [제2039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077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2] [제1289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296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3990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4.05.17] [제3954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859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8] [제2978호, 2024.08.08.,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227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3.31] [제2283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3000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3.25] [제3063호, 2024.03.25.,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823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2834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03] [제2367호, 2023.02.03.,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5.19] [제2381호, 2023.05.19.,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4] [제2820호, 2023.05.04.,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886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2] [제1609호, 2024.07.22.,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1596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295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1.13] [제1112호, 2022.01.07.,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30] [제2971호, 2024.07.30.,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26] [제2534호, 2022.12.26.,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3.09] [제2543호, 2023.03.09.,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162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168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10] [제3155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3280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01] [제2526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30] [제3055호, 2024.07.30.,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1.29] [제3017호, 2024.01.29.,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09] [제3241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08.16] [제2321호, 2022.08.16.,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11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0.08.03] [제1983호, 2020.08.03.,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212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960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7] [제1256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925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3] [제1268호, 2022.11.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56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1323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02779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0] [제1242호, 2024.06.20.,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3.05.01] [제2631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3] [제2701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38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18] [제2141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843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계획 조례 [시행 2022.04.20] [제2546호, 2022.04.20.,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24] [제2653호, 2024.04.24.,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904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2148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1.15] [제1878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8] [제3305호, 2023.05.08.,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8] [제3465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10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5] [제2128호, 2024.08.05.,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53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13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735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04] [제2736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605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5] [제07031호, 2023.06.05.,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09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1972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3.06] [제1487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8] [제1566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521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925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51호, 2024.04.24.,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6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1] [제2698호, 2024.06.1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1] [제2700호, 2024.06.11.,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15] [제2729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76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3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4.07.23] [제2714호, 2024.07.23.,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566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시행 2024.02.15] [제05941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1] [제05806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553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16] [제05461호, 2024.02.16., 타법개정]
고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6.14] [제4168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9.27] [제2907호, 2022.09.27.,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18] [제2893호, 2022.04.18.,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14] [제2136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3726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01] [제03335호, 2023.01.03., 타법개정]
고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09.30] [제1901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1170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2.04] [제1026호, 2022.02.04.,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0] [제2635호, 2023.09.20., 전부개정]
고시 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3.12.20] [제2667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724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3] [제2646호, 2022.12.13.,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05] [제1987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06.10] [제2001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137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5] [제3139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1.11.15] [제1556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31] [제2018호, 2024.07.3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12] [제2649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613호, 2024.05.13.,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2674호, 2022.12.14.,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18.11.13] [제2447호, 2018.11.1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5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군계획 조례 [제명개정 2020. 10. 5.] [시행 2024.07.12] [제2592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15] [제2293호, 2023.09.15.,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340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8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7] [제2777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1495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152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07] [제1862호, 2024.03.07.,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1884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28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233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56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0] [제05258호, 2022.08.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3] [제4945호, 2023.07.03.,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05151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7] [제2754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28] [제2759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8] [제2072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19] [제2115호, 2023.05.19.,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1841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1823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7.10] [제1894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3.05.22] [제1794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08] [제2048호, 2024.02.08.,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2105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95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01] [제2779호, 2022.04.01.,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407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166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03] [제1640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22] [제2054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05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333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305호, 2024.04.09.,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0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875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19] [제2818호, 2023.07.19.,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2739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4.17] [제2722호, 2024.04.17.,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6] [제2881호, 2024.08.06.,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8] [제2867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5] [제3316호, 2024.04.15., 전부개정]
고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4.15] [제3320호, 2024.04.15.,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1] [제3025호, 2024.03.11.,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8] [제3073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22] [제2852호, 2022.11.22., 전부개정]
고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22] [제2859호, 2022.11.22.,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7] [제2266호, 2024.06.17.,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6] [제2948호, 2022.10.06.,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2] [제3117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758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44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5.23] [제2696호, 2023.05.23., 일부개정]
고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11.26] [제1364호, 2018.11.26.,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4.28] [제704호, 2021.04.28., 일부개정]
고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6.11] [제3273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1] [제1283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6] [제775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9.13] [제1374호, 2023.09.13.,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1.02] [제4074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6.11] [제568호, 2019.06.11.,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2] [제3366호, 2024.0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8] [제00935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5.02] [제2923호, 2019.05.02.,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4.08] [제625호, 2020.04.08.,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25] [제338호, 2023.01.25.,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16] [제148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21] [제1284호, 2022.10.21.,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21] [제1284호, 2022.10.21.,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제117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02] [제1179호, 2020.07.02.,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1] [제646호, 2022.12.20.,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2.17] [제885호, 2020.02.17.,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10] [제1255호, 2021.06.10.,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1] [제914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2] [제3296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01] [제00684호, 2023.02.15.,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1.18] [제562호, 2019.01.1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07] [제953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4.21] [제911호, 2022.03.28.,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15] [제1421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0.31] [제1109호, 2016.10.31., ]
고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0.26] [제1044호, 2021.10.26.,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04] [제682호, 2019.12.04.,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제795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6.27] [제1198호, 2019.06.27.,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1] [제924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14] [제1215호, 2019.10.14.,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08] [제558호, 2020.06.08.,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9] [제605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2] [제713호, 2021.07.02.,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8] [제748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04] [제917호, 2024.04.04.,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11] [제637호, 2019.12.11.,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2.06] [제1167호, 2020.02.06.,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19] [제588호, 2022.09.19.,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4.07] [제1355호, 2017.04.07., ]
고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30] [제308호, 2021.11.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8.12] [제3154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864호, 2024.07.01., 타법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13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제1503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30] [제860호, 2020.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0] [제882호, 2019.07.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41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제927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35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8.11] [제961호, 2021.08.11.,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3334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29] [제981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26] [제996호, 2024.04.26.,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27] [제1167호, 2024.05.2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8] [제1024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01] [제1059호, 2022.10.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10] [제00761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제1177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6] [제1884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01] [제1308호, 2020.06.01.,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1233호, 2024.06.24.,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제65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05] [제749호, 2022.12.05.,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1] [제686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1.24] [제1413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4.17] [제1449호, 2023.04.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2.14] [제4140호, 2024.02.1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1.01] [제00795호, 2018.12.14., 타법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제954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2] [제653호, 2022.12.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70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2] [제976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8] [제599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7] [제929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제890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0] [제652호, 2022.11.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645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881호, 2024.06.2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992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97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9] [제1204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414호, 2022.12.1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1] [제2148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09] [제1305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4.16] [제618호, 2021.04.16.,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시행 2023.01.01] [제689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9.25] [제574호, 2019.09.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26] [제1031호, 2024.04.2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8.30] [제970호, 2023.08.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10] [제759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2.31] [제810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4641호, 2024.06.28.,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01.14] [제592호, 2010.01.14., ]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0.14] [제602호, 2020.10.1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02] [제889호, 2023.03.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20] [제645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3.30] [제766호, 2017.03.30., ]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3.10] [제808호, 2016.03.10., ]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24] [제741호, 2021.06.2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3.21] [제717호, 2019.03.2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18] [제843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8.22] [제691호, 2019.08.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23] [제943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0] [제858호, 2022.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16] [제872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1.13] [제772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02] [제939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6.21] [제900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1.21] [제801호, 2019.11.2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2.29] [제01081호, 2024.0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26] [제935호, 2022.09.22.,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21] [제1386호, 2019.10.2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1.10] [제1217호, 2016.11.10.,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6] [제336호, 2022.12.26.,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286호, 2024.05.10., 타법개정]
고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3.08] [제1433호, 2019.03.08.,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9.28] [제2182호, 2021.09.28.,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15] [제1232호, 2020.07.15., 전부개정]
고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5] [제848호, 2019.07.15.,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8.09] [제960호, 2021.08.09.,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31] [제1108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8.25] [제880호, 2023.08.2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5.26] [제763호, 2023.05.26.,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8.23] [제1350호, 2023.08.23., 전부개정]
고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22] [제843호, 2024.03.22.,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626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8.13] [제1191호, 2021.08.13.,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22] [제787호, 2022.09.22.,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31] [제1335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9] [제50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1] [제1549호, 2022.10.11.,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02] [제296호, 2024.04.02., 전부개정]
고시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2.21] [제1357호, 2016.12.21., ]
고시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1] [제1301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5] [제1426호, 2023.07.05.,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7.25] [제489호, 2016.07.25., ]
고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1563호, 2024.05.14.,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29] [제1232호, 2017.12.29., ]
고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10] [제958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제146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9.27] [제1114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00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19] [제588호, 2020.06.1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1] [제554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06] [제508호, 2020.07.06.,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30] [제578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시행 2016.12.28] [제1319호, 2016.12.28., ]
고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18] [제828호, 2019.10.18.,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07] [제1472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222호, 2022.12.21.,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6] [제1363호, 2019.07.16.,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2.07] [제933호, 2024.02.07., 전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12.19] [제1497호, 2018.12.19.,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8.11] [제734호, 2022.08.11.,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2] [제1228호, 2022.12.22., 전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7] [제774호, 2023.07.0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24] [제00743호, 2023.07.2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05] [제995호, 2021.11.0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3.02] [제844호, 2020.03.02.,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6] [제1242호, 2022.11.16.,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4.24] [제1158호, 2020.04.24.,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8.05] [제1218호, 2019.08.05.,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9.26] [제3202호, 2019.09.26., 전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18] [제3233호, 2024.01.12.,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30] [제2147호, 2020.07.30.,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5.27] [제1358호, 2021.05.27.,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6.14] [제79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8.23] [제544호, 2017.08.23.,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24] [제00322호, 2023.03.24.,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08] [제718호, 2022.09.08., 전부개정]
고시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제395호, 2020.12.29.,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0.14] [제1272호, 2020.10.14.,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4.05] [제834호, 2023.04.0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2.23] [제1182호, 2021.12.23.,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6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6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9.12] [제694호, 2016.09.12., ]
고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2.03] [제1292호, 2021.02.0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1470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1.01] [제1173호, 2019.11.01.,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5.17] [제1281호, 2021.05.17.,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2.06] [제786호, 2020.02.06.,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2.09] [제601호, 2016.12.09., ]
고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1.01] [제3379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8.30] [제00775호, 2022.08.3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1] [제3070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01] [제00859호, 2023.02.24., 타법개정]
고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8.09] [제1504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06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3.25] [제738호, 2021.03.25.,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8] [제718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06] [제772호, 2024.03.06.,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2] [제1149호, 2019.07.12.,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07.25] [제421호, 2018.07.25.,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12.31] [제598호, 2013.12.31., ]
고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4.21] [제993호, 2023.04.21.,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9.17] [제1239호, 2021.09.17.,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1.29] [제1149호, 2019.11.29.,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시행 2016.12.30] [제1240호, 2016.12.30., ]
고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30] [제1446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09] [제1339호, 2022.12.09.,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6] [제1198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4.20] [제1321호, 2022.04.20., 일부개정]
고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13] [제3072호, 2023.02.13.,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1728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2772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8] [제2762호, 2023.06.08.,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2] [제2075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2.07] [제2848호, 2024.02.07.,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8086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2.27] [제07555호, 2023.02.27.,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1515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1.02] [제5562호, 2024.0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3] [제05425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5] [제04892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1798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50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830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96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4] [제3006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624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12.08] [제1740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3.31] [제1792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3104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0] [제2131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6184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719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2호, 2023.08.01.,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620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4] [제1592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7] [제1995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2] [제1855호, 2024.06.02.,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1494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887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30] [제2508호, 2023.05.30.,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제2079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649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1.18]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6] [제2141호, 2022.11.16.,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9] [제2197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15] [제2441호, 2023.05.15.,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542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제150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4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8] [제2050호, 2024.03.28.,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6] [제1918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04] [제2201호, 2024.04.04.,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204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2756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1806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9] [제2675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768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236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1] [제05958호, 2023.05.22., 타법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53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03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5.22] [제1560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72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39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4.10] [제1651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0] [제1453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3] [제1850호, 2024.05.13.,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6282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9] [제1743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709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105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010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1645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0596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45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6] [제2292호, 2022.12.16.,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6] [제3771호, 2024.04.16.,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905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1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12] [제1667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5] [제1725호, 2024.07.25.,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0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2927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18] [제2419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7291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1] [제07102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511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307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631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7] [제1502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7.09.15] [제1091호, 2017.09.15., ]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8] [제14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62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제1166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17] [제1443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439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0.12.15] [제1322호, 2020.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28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8.08.14] [제901호, 2018.08.1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1167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28] [제1352호, 2022.10.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9.07.01] [제1376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9.11.11] [제1401호, 2019.11.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57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870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97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12] [제4125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740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3] [제1565호, 2023.10.13.,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3.12.29] [제160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1932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94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810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177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644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3.15] [제4649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4.20] [제1509호, 2023.04.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7] [제1848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4.05.20] [제1480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2.12.29] [제1687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0.20] [제1637호, 2022.10.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1659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88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9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33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9.10.08] [제1209호, 2019.10.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1.02] [제1653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1604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09.13] [제1633호, 2022.09.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1.09.16] [제1610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738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1496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4.30] [제176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09295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2940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408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08] [제2464호, 2022.12.08.,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423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02453호, 2024.06.28., 타법개정]
고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3106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436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3] [제2409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274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2478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2056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7] [제2898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029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31] [제3633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1.01]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9.07] [제2003호, 2023.09.07.,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9] [제2985호, 2024.07.19.,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22] [제1234호, 2022.08.22.,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2936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2] [제2039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2] [제1289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3990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859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227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3000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823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03] [제2367호, 2023.02.03.,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4] [제2820호, 2023.05.04.,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2] [제1609호, 2024.07.22.,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295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26] [제2534호, 2022.12.26.,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162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10] [제3155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01] [제2526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30] [제3055호, 2024.07.30.,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08.16] [제2321호, 2022.08.16.,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212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960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7] [제1256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3] [제1268호, 2022.11.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56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1323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02779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0] [제1242호, 2024.06.20.,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3] [제2701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38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843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24] [제2653호, 2024.04.24.,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904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2148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8] [제3305호, 2023.05.08.,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10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53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735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605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5] [제07031호, 2023.06.05.,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09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1972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3.06] [제1487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8] [제1566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521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925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6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1] [제2698호, 2024.06.11.,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15] [제2729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3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566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1] [제05806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553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16] [제05461호, 2024.02.16., 타법개정]
고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6.14] [제4168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9.27] [제2907호, 2022.09.27.,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14] [제2136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3726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01] [제03335호, 2023.01.03., 타법개정]
고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09.30] [제1901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1170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0] [제2635호, 2023.09.20., 전부개정]
고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3] [제2646호, 2022.12.13.,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05] [제1987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137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1.11.15] [제1556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12] [제2649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2674호, 2022.12.14.,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5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15] [제2293호, 2023.09.15.,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8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1495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07] [제1862호, 2024.03.07.,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28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56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8] [제52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08.10] [제5471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0] [제05258호, 2022.08.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3] [제4945호, 2023.07.03.,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05151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7] [제2754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8] [제2072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1841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7.10] [제1894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08] [제2048호, 2024.02.08.,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95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166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22] [제2054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333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19] [제2818호, 2023.07.19.,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2739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6] [제2881호, 2024.08.06.,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5] [제3316호, 2024.04.15., 전부개정]
고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1] [제3025호, 2024.03.11.,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22] [제2852호, 2022.11.22., 전부개정]
고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6] [제2948호, 2022.10.06.,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758호, 2024.07.0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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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자치단체
경남
부서
경상남도 행정국 회계과
공고(공포)번호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6-38호
공고(공포)일자
2016년 09월 22일
1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