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 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자를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6. "상시고용인원"이란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3개월
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
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가.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
나.「국민연금법」제3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규정에 의한 보험료 (
7. "공장시설" 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8.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
9. "연구소"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10.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1. "입주기업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
12.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과
13.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이란「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
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
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ㆍ개발 전문기
14. "군내거주자"란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
15. "집단화"란 군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군내에 이전해 오
16. "대규모투자기업"이란 제조업중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17. "미분양부지"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
18.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
제3조(설치) ①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
제5조(기능) 순창군투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등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제8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ㆍ운영)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
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하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이라 한다)을 두되, 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 관련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외국인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제9조(투자통상자문관) 군수는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순창군 투자통상자문관
(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군수는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순창군투자진흥기금(이하
②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
제1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②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가장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ㆍ관리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순창군세감
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군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
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
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가
제16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
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
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
트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
④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
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가 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
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1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
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5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10만원 이상 50만원이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5억원을 초과
제2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①군수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
국인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은 영 제20조의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금액은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
술이전 효과, 고용창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21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
율이 3분의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
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
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2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군수는 영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4. 기타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생활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
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
제23조(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군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
이 15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대기
업의 군내이전에 따른 협력 부품업체이전시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집단화하
여 이전하는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 합이 15명 이상이면 지원 할 수 있다.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②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당해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3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
으며, 건물 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100분의50 범위 안에서 5년간 기업당 최
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ㆍ장비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1
00분의3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1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5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 내지 조례 제24조 및 조례제27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15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을 초
제26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 내지 조례 제24조의1 및 조례
제27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15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
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9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군수는 군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
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
분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
②군수는 군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 1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2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③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
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군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
제28조(이중 지급의 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
원은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제29조(군내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군수는 군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
하여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50억 이상을, 신규로 투자한 후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공장으로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제30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
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
제31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①군수는 기업의 안정,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대상, 자
제3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을 받은 국내ㆍ외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
제33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
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
5.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제34조(포상금 지원)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기
제35조(수당 및 여비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공
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 기존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내 미분양부지에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제23조제3항 규정에 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03 조례1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5 조례18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된 업체 중 조례발효
일까지 공장 미등록 업체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한다.<개정 2008.11.25 조례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