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4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6ㆍ8, 2012ㆍ1ㆍ9〉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각호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한다. 〈개정 2009ㆍ6ㆍ8, 2012ㆍ1ㆍ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ㆍ11ㆍ7, 2012ㆍ1ㆍ9〉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7ㆍ11ㆍ7〉
③ 점용료를 년액으로 산정한 경우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⑤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산출한다.
⑥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7ㆍ11ㆍ7〉
⑦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길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⑧ 별표 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⑨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지름은 도로 점용허가건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관의 지름으로 한다. 〈개정 2012ㆍ1ㆍ9〉
⑩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신설 2007ㆍ11 ㆍ7개정 , 2012ㆍ1ㆍ9〉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년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해당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ㆍ1ㆍ9〉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1ㆍ9〉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2ㆍ1ㆍ9〉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율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2ㆍ1ㆍ9〉
④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84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6ㆍ8, 2012ㆍ1ㆍ9〉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을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을 매 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한다. 〈개정 2012ㆍ1ㆍ9〉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제38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9ㆍ6ㆍ8, 2012ㆍ1ㆍ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77ㆍ4ㆍ12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ㆍ9ㆍ10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0ㆍ4ㆍ1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ㆍ2ㆍ23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ㆍ12ㆍ1 조례 제7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9ㆍ1ㆍ13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ㆍ2ㆍ10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ㆍ12ㆍ31 조례 제13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ㆍ4ㆍ15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2ㆍ22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11ㆍ7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ㆍ6ㆍ8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1ㆍ9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